북한경제체제의 한계와 향후 전망

목차

북한경제체제의 한계와 향후 전망

1.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 내재
2. 경제개혁 추진의 제약조건 상존
3. 대외개방 정책의 한계
4. 북한경제체제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적으로 폐쇄적인 중앙집중식 계획경제 체제로의 회귀, 점진적·단계적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식 개혁으로의 진전, 전면적·급진적 개혁개방을 통한 동구사회주의권 방식의 채택, 현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그럭저럭 끌고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이거나 둘 이상의 방향이 혼재되면서 지그재그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향후 북한 경제는 이미 앞장에서 지적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의 다양한 제약조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생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수년간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 이내에 북한 경제체제가 당면한 제약조건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경제가 현재 상태보다 더 악화된다고 할 경우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어떤 처방도 경제회생의 약효로 작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경제가 회생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지 않았는가 하는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의구심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북한경제는‘백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어느 정도 현재의 각종 정치경제적인 제약조건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키워드

북한,   경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