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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역사,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정책,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가족책임제,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대외개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역사

Ⅲ.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의의

Ⅳ.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정책기조

Ⅴ.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정책
1. 곡물가격의 재산정과 이중곡가제 축소
2. 식량증산과 분조관리제 개선

Ⅵ.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가족책임제

Ⅶ.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기업경영관리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대외개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성이 크다.
북한의 경우에도 대외개방의 진전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자국상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북한원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제개발을 위해 외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출을 늘려야 하나 수출의 비가격경쟁력은 단기간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절하를 추진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수출은 촉진될 수 있지만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북한은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의 엄청난 격차로 인해 시장화 추진 과정에서의 평가절하는 불가피하다. 북한은 암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암시장 환율이 급격히 상승했고 예컨대 1달러당 80원 하던 것이 1달러당 120원 이상으로 올랐다.(오승렬(1996),『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이에 따라 외화의 암시장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공식환율을 종전의 달러당 2.2원에서 달러당 153원으로 대폭 인상(평가절하)했다. 하지만 71 조치 이후 암시장 환율은 다시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북도민중앙연합회 주간지인 『동화신문』은 암시장에서 북한 원화의 대 미 달러 환율이 220원에서 1년 뒤 670원으로 3배나 뛰었다고 전하고 있다.
화폐의 초과공급을 제외한, 시장화과정에서의 인플레이션 발생의 4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북한 시장화 초기의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구소련동구의 평균적인 상황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승렬도 북한경제가 개혁 초기에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력 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하고 있다.
물론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억압된 인플레이션이 공개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었고 환율도 대폭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에, 즉 충격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은 시장화 과정에서 구소련동구 정도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암시장에서 물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억압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현재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당국이 올해 공채 발행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과잉통화를 흡수하기로 나선 것은 현재 북한의 억압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아가 북한 시장화의 초기조건 가운데 억압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다 독점적 산업구조, 재정적자, 인플레 기대심리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북한이 구소련동구보다 덜 심각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
Ⅸ. 결론
2002년 7월에 북한은 ‘경제관리방식 개선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는 몇 가지 점에서 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가격과 임금, 환율의 현실화단일화, 배급제의 변화, 경제계획 수립 및 경영관리의 분권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치가 성과를 얻으려면 새롭게 형성된 가격신호가 북한의 생산 및 유통부문을 자극하여 전체적인 물자와 용역의 공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재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부족한 자본이 외부로부터 대량으로 유입되어야 북한 내부의 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외부세계는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 및 그 수준에 따라 자본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전국 수준에서의 대폭 개혁개방은 체제와 정권의 안보를 해치는 중대한 위험요인임에 틀림없다. 이 경우 해외자본 유치 통로로서 ‘특구’ 설치는 중국의 경제개방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유력한 개방 방식이 된다. 북한은 나진선봉(1991～)에서 이미 특구를 실험한 바 있으나 소극적인 태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2년 9월 북한은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설치하면서 새로운 개혁개방 실험에 돌입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간섭을 최소화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특구 내 생산수단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시하여 공직취임을 허용하는 등 문호를 크게 개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의 경제특구 실험은 과거 나진선봉과는 다른 획기적인 시장경제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의주특구를 시발로 개성, 금강산특구가 지정되고 관련 법규가 만들어졌다. 남북한 간에 경제협력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각 분야에서 미리 보완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경제특구의 배후지 농업개발과 이를 위한 남북한 협력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볼 수 있다. 특구 내 농업개발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구 시장을 겨냥한 배후지 농업개발은 추진해 볼만한 프로그램이다. 특구 배후지 농장에서 남북한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특구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 농업협력사업이 상업적 차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 협력사업의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은, 첫째, 장차 소득이 높아질 특구 주민의 먹거리 수요를 충족시키며, 둘째, 경제특구 내외의 산업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북한의 농업관리 시스템에 긍정적 효과를 파급시키고, 셋째, 경제특구 배후지 농업개발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한 농업개발협력 구상에 모범사례를 마련한다는 세 가지 차원에서 집중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신석호 : 북한의 경제 개혁에 관한 연구 :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종합시장 도입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2004
유동현 :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전개와 향후 전망, 동국대학교, 2006
연하청 : 북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우리의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2
최수영 :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2004
편집부 : 7 · 1 경제조치 이후 5년, 북한은?, 북한연구소, 2007
현영인 :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헝가리 경제개혁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6

키워드

북한 7 1조치,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북한,   경제,   가족책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