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 북한의 사회와 경제]24-B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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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성격과 방향

2.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추진내용
a.경제단위의 분권화.자율성 확대와 독립채산제의 강화
b.노무관리의 변화와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도입
c.가격체계의 현실화와 가격제도의 다원화
d.유통망으로서 시장기능의도입 및 협동적,사적상업활동의 허용
e.보조금제도의 폐지 및 재정,금융부문의 개혁
f.신경제특구정책의 추진

3.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북한경제와 개혁, 개방 전망
a.‘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북한경제
b.북한 경제개혁,개방의 전망

본문내용

배제도, 무역제도, 재정 금융 등 전 경제영역에서 추진됨으로써 침체되어 있던 북한경제에 활성화 요인이 되고 있다.
b.북한 경제개혁,개방의 전망
‘7·1경제관리 개선조치’과정은 시장경제적 기능을 좀 더 확대하기도 하고, 계획경제적 기능을 일부 강화하는 나선형적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의도하는 ‘북한식’ 경제개혁,개방이 성공하려면 첫째로 무엇보다 만성적인 ‘공급부족’상태부터 해결하여 인플레이션 압박을 해소하고, 둘째로 시장지향적인 개혁조치들을 후속 보완조치로 계속 도입하여 선행 개혁조치들이 탄력을 받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외국자본이 대량 유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성해야한다
이러한 과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느냐에 따라 북한이 도입한 경제개혁조치들의 성곡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연철 박순성 편,[북한 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2002.
김영윤 최수영,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통일연구원, 2005.3.
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박석삼,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한국은행, 2004, 9.
김재호,[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출판사,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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