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

목차

1. 논의의 의의

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배경

3.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립
(1) 계획의 수립과정
(2) 계획의 수립과정의 문제점

4.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목표
(1) 기본목표
(2) 중점목표
(3) 목표의 문제점

5.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주요내용
(1) 경제성장률
(2) 투자계획
(3) 산업정책
(4) 재정․ 금융정책
(5) 무역정책
(6) 주요내용의 문제점

6.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집행
(1) 계획의 추진과정
(2) 계획의 추진과정의 문제점

7.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과
(1)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2) 투자와 재원조달
(3) 무역과 국제수지
(4) 인구 및 국민생활
(5) 계획 결과의 문제점

8.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9.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부터 외자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낳게 한 역사적 사실로 지적할 수 있다.
② 산업구조
급속한 공업화가 수입대체산업, 수출산업 육성에 역점이 두어짐에 따라 산업구조의 부문간 업종간 관련성이 미흡하게 되었다. 또한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하다 보니 공업부문간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적으로나 산업구조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③ 공업화중심의 전략
공업화중심의 개발전략은 농업 및 지하자원 등 국내자원개발의 상대적 축소를 가져와 세계적인 자원파동에의 대응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식량에너지, 광물자원 등 개발수입을 유발하여 국제수지정책에 결정적 애로를 가져왔다.
④ 정부주도
정부주도의 경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부개입의 폭이 커지게 된 것은 정부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게 만들었다. 정부의 개발의지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우리 경제순환의 경직성을 낳게 하고 오히려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⑤ 경제환경
국내의 모든 생산기반이 취약했고 경제발전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향후 외형성장만을 추구했던 한국기업의 선단식 경영방식,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의식 부재를 낳은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9. 결 론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비록 계획수립의 과정이나 집행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갖추지 못했으며, 계획내용에서도 합리성, 일관성의 측면에서 충실하지는 못했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는 했지만 계획없이 경제를 운영하던 때와 비교할 때 경제가 활력을 가지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등 분명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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