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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7 1조치]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정의,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조건,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EU,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한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정의

Ⅲ.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중요성

Ⅳ.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조건

Ⅴ.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핵심내용

Ⅵ.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EU(유럽연합)

Ⅶ.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한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년 71조치, 2003년 인민생활공채 발행 등의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자원 고갈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자체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93년에 나진선봉 등 특구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를 추구했지만 별다른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자력갱생이라는 경제발전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여 외자 유치를 통해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서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북미관계 악화와 나진선봉지대 및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서방국의 외자 유치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의 공식통계인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3년 북한경제는 실질 GDP 기준으로 1.8% 성장하여 1999년부터 적게나마 5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였는데 구체적인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북한경제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연속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북한경제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된다. 지난 1995년 이래 제기된 북한경제 붕괴에 의한 경착륙 논쟁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강성대국론에 의한 정권의 안정성으로 앞으로 20-30년간은 북한정권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예산집행결과를 공개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2002년 수입 면에서 계획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양태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경제난 이전인 80년대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산 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221억 7,379만원에 불과하여 달러 기준으로 100.3억 달러(1달러 당 2.21 북한 원) 선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규모는 지난 1994년에 비해 대략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사실상 초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결국 현재 북한경제의 수준은 1990년대 중반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회복 추세가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난 1993년 이후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섣부른 경제계획 입안은 향후 계획이 달성되지 못하였을 때 실무자들의 책임이 우려되어 쉽게 경제계획을 제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3난(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곡물생산과 산업생산의 필수적인 전력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원유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2003년보다 작황은 다소 개선된 수준이다. 2004년에도 425만 톤이 생산되어 수요량 639만 톤에는 214만 톤이 부족하다. 유상수입과 무상지원을 합한 북한의 연평균 곡물 도입량 121만 톤을 감안할 때, 2004년에도 100만 톤 내외가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곡물 생산은 4년간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여전히 국내 최소 식량수요에 못 미치면서 외부의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Ⅸ. 결론
북한이 기업간 상품 거래를 허용하고 이를 위한 물자교류시장을 가동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북한의 경제이론 계간지 \'경제연구\' 최근호는 \'기업소들 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까지도 상품화폐 관계를 이용하여 유통된다\'며 \'우리 당은 기업소들 사이의 물자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생산수단 유통에 종사하는 물자교류시장을 포괄하는 물자보장체계가 나타나게 됐다\'며 물자교류시장의 가동 배경으로 \'국가가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대주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때문이라고 밝혀 계획에 따른 국가공급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북한의 변화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생산수단과 자재를 중앙에서 공급해오던 사회주의 기업 운영방식을 수정하는 것이다.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25일 북한의 경제변화를 설명하는 가운데 \'기업책임 경영제로의 전환\'을 지적하면서 \'중앙에서 세부지시를 하지 않고 기업 실정에 맞게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논문은 물자교류시장과 관련, \'국가가 기업소의 독자성과 창발성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물의 일부를 자체로 처리하도록 허용한 물자들을 서로 연관된 기업들 사이에 유무상통할 수 있게 한다\'며 \'국가가 파악할 수 없었던 내부예비를 동원해 기업소로 하여금 생산경영활동의 문제를 자체로 기동성 있게 풀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논문은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는 상품적 형태를 가진 생산수단의 유통영역도 존재하고 독립채산제 기업소 사이에 생산수단을 주고받는데서 시장의 이용이 의연히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해 시장을 이용한 기업간 거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논문은 \'계약적 방법은 생산수단 유통의 기본방법으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생산수단을 팔고 사는 방법\'이라며 \'계약은 국가계획이 시달된 때부터 수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짧은 기간에 전국적 범위에서 거의 동시에 집중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면서 거래거점 지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국내사회주의시장은 자본주의시장과는 구별되는 조직시장\'이라며 \'그러나 사회주의경제가 계획경제라는 점에서 생산물류유통의 계획적 성격에만 결부된 견해에 의해 오도됐다\'며 과거 계획에만 얽매이던 북한내 보수이론가들을 비판했다.
한 탈북자는 \'사실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은 중앙의 공급보다 지배인의 수완에 의해 물자를 자체적으로 조달해 왔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도 결국 사회변화를 북한당국이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참고문헌
* 김남기(2007),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 재정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 김형윤(2002),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협동농장 개편 방향, 북한경제포럼
* 박정규(2009), 북한 경제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 이통재(2005), 북한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 임경훈(2007), \'북한식\' 경제개혁에 대한평가와 전망 :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윤영관, 양운철(2009),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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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7 1조치,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북한,   경제관리,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