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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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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등장배경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특징
1. 경제개혁
2. 대외경제개방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주요내용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경제정상화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보수화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개성공단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신의주특별행정구
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기본 의도
2. 가격·배급제도와 관련한 내용
3. 개선조치의 기대효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졌다. kg당 8 전이던 쌀가격을 44 원으로 인상하였고, 쌀가격 인상과 함께 모든 생산물을 ‘제 가치대로 계산하기’로 결정하였다. 교통비 등 국가서비스 부문의 가격을 인상하고, 심지어 주택비도 상승시켰다. 둘째, 임금을 조정된 물가에 맞춰 20 배 정도 인상하였다. 또한 ‘로력일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번 수입에 의한 평가’에 따른 임금지불을 결정하였다. 셋째,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물가조정 및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배급제에는 변함이 없다.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책임진다’는 시책을 고수하기 위해, 북한은 쌀에 대한 배급표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3. 개선조치의 기대효과
먼저, 북한은 가격조정을 통해 모든 물가를 현실화함으로써 붕괴된 관료적 조정기구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1999년 인민경제계획법 제정을 통해 계획기구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던 북한 지도부는 쌀의 국정가격을 거의 농민시장가격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곡물과 관련한 수급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암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곡물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다른 품목들에 대한 가격인상조치와 결합됨으로써 암시장의 전반적인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아울러 화폐의 실질가치 하락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암거래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화폐를 흡수함으로써 통화량의 실질적인 축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임금 상승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봉급생활자들(특히 하급 관료와 군인, 국영공장·기업소 노동자 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줌으로써 김정일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일정 정도 무마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평균주의가 아닌 성과에 따른 차별화된 임금지불은 노동의욕을 상승시킬 것이다. 끝으로, 배급제와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는 전반적으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기초한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경제조치에 따른 주민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개선조치로부터 기대하는 효과는 전체적으로 붕괴된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 정상화 또는 복원이라고 판단된다.
Ⅸ. 결론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에도 나름대로의 경제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핵문제로 거의 잊어져 가고 있으나 2002년 9월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발표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특별행정구에 입법행정사법 3권을 부여하고 국제적 경제개방구로 건설하기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지금은 동북3성 개발을 중시하는 중국의 견제로 진전이 지연되고 있으나 최소한 그 당시 표출되었던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에도 2002년 10월에 금강산을 관광지구로, 11월에는 개성을 공업지구로 지정하는 등 북한으로서는 2002년 하반기를 숨 가쁘게 개혁개방을 향해 보냈다고 평할 만 하다.
또한 북한은 2003년 3월 농수산물만 거래가 허용되던 농민시장에서 공산품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기업소들이 이익추구를 위해 생산을 확대할 유인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원부자재의 공급이 달려 계획량 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민시장의 존재가 기업소의 생산력 확대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최소한 그러한 통로는 열린 셈이다. 2003년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를 통해 경제에 밝은 실무자들을 대거 총리 및 장관급으로 임명하여 경제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임명된 박봉주 총리, 김광린 국가계획위원장, 박남기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은 2002년 10월 경제시찰단으로 남한을 방문한 바도 있었다.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많은 상징성을 가진 사업이다. 현재 남북연결 철도 4개 노선과 도로 6개 노선이 단절된 상태인데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연결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추진되어 왔다. 우리 측 구간을 보면 경의선 철도는 2002년말에, 경의선 도로는 2003년 9월에 완공하였으며 동해선 철도와 도로는 2004년 중 완공 예정이다. 반면 북한 측 구간의 경우 공사가 지연되어 대체로 현재 노반공사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측 구간의 공사 촉진을 위해 자재 및 장비 지원도 논의되어 현재 1차분으로 약 600억원 상당의 자재장비가 지원 완료된 상태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측과의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2003년 6월 착공식을 거행하였으며 2004년 상반기중 실제 공사착공 및 분양을 추진하여 2007년 중 입주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토연구원 추정에 의하면 향후 계획대로 200～300개 업체를 유치할 경우 2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연간 26억 달러의 생산 및 24억 달러의 수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북한의 수출액이 7.3억 달러, 명목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가 170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은 북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되어 2003년 8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중요한 네 가지 부문에 대한 남북 경협합의서가 발효되었다.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은 교역 및 임가공과 같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4개 합의서의 발효로 대북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정모 외 1명(2004), 북한의 경제개선조치와 남북한 경제협력, 경희대학교 국제경영연구소 사회과학정책연구원
○ 이헌경(2011), 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윤덕룡(2003), 최근 북한 경제개선 조치의 성장효과 추정과 빈곤함정 극복방안,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윤영관, 양운철(2009),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한울아카데미
○ 서재진(2002),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 통일부
○ 최수영(2004),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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