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 경제 및 사회생활

목차

제 1 장 북한 정치
1. 개요
2. 최고인민회의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 2 장 북한 경제
1. 개요
2. 북한의 산업구조
3. 사회총생산과 국민소득

제 3 장 북한 문화

제 4 장 북한 교육
1. 학제
2. 교과과정과 교육방법

제 5 장 북한 군대
1. 개요
2. 4대 군사노선
3. 교도대
4. 정찰국
5. 로농적위대

제 6 장 북한 종교
1. 개요
2. 북한의 기독교 ; 조선 기독교도 연맹
3. 북한의 불교 ; 조선 불교도 연맹
4. 북한의 천주교 ; 조선 천주교인 협회
5. 북한의 천도교 ; 조선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제 7 장 북한 언론
1. 북한의 신문
2. 북한의 방송
3. 북한의 출판

제 8 장 북한 풍속 - 북한의 명절

제 9 장 북한의 사회
1. 사회정책 및 구조
가. 사회정책
나. 사회계층 구조
2. 사회통제와 사회문제
3. 주민생활
가. 의식주 생활
(1) 의생활
(2) 식생활
(3) 주생활
나. 여가생활
4. 노동문제
가. 노동정책
나. 노동조직과 노동조건
5. 사회복지
가. 사회보장제도

본문내용

가. 노동정책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율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하여 노동을 전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법에서는 노동을 모든“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규정하면서“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고 정의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노동에 대해 당에서 직접적으로 개입, 모든 근로자는 당국이 배정해 주는 일자리에서 근로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사회는 외형상으로는 일종의‘완전고용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개인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른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북한의 노동관련 법령의 연혁을 보면, 1946년 6월‘북조선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이 제정된 이후 몇차례 내각결정 등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오다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기존의 노동자•사무원 외에 농민까지 포함한‘사회주의 로동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후 동법은 노동력의 강제동원과 동원된 노동력의 최대 활용이라는 노동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사회에 대한 통치수단으로서의 노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 노동조직과 노동조건
북한의‘사회주의 로동법’은“국가는 사회적 로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공장•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행정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로동조직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로력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대안의 사업체계’에 기초한 노동조직과 조직에서의 군중노선 구현을 표방하고 있다. 즉 노동조직은 집단주의 정신에 의거해 근로대중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고 규정, 8시간 노동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키워드

북한 정치,   북한 경제,   북한 문화,   북한 종교,   북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