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목차

I. 서 론(序論)
- 북한의 이해

II. 본 론(本論)
1. 북한의 정권수립과 주체사상의 발전과정
2. 북한의 주체사상
3. 북한의 정치적 구조와 권력체계
4. 김정일 통치체제와 권력승계

III. 결 론(結論)
- 북한 체제의 변화에 따른 향후전망

본문내용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며, 극심한 경제난과 빈곤으로 주민생활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으며, 핵개발문제와 민족적 부응에 따라야 하는 남북간 대화에 있어서도 힘겨운 정책수행의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북한권력 엘리트들이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권력화를 형성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정권의 안정화를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은 김일성과는 달리 군부출신이 아니라는 점과 또한 김일성정권에서처럼 군에서의 절대적 충성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가 라는 문제점등이 야기된다. 즉 김정일의 자질여부와 권력승계라는 문제와 함께, 북한체제의 붕괴위험성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된다.
따라서 김정일이 얼마동안 북한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볼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체제붕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직면했을때 대처하기위한 해결방법론적 갈등에 김정일 정권은 처하여 있는 실정이다. 이때에 비로소 북한에는 체제위기 대처방안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불만이 고조된 주민들의 참여의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체제위기 대처방안에 대한 권력내부에서의 갈등도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1980년이후 그동안 중단되었던 최고인민회의가 다음날 4월9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재추대되면서, 지금까지 장기집권화 체제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김일성정권수립부터 수십 년간 이어져온 권력승계와 세습을, 북한의 수많은 인민(人民)과 당(黨)은 견제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탈냉전시대의 사회주의체제가 하나둘씩 무너져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볼때 북한역시 예외의 대상일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장단기적 권력구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북한의 급작스런 체제붕괴를 대비한 선견지명(先見之明)의 국가적 자세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Web-Site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 북한연구소 (http://www.nkorea.or.kr)
- 통일신문 (http://unityinfo.co.kr)
-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 민족21 (http://www.minjog21.com)
■ 참고문헌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 역사비평사. 1995.
- 최성, 북한학 개론: 김정일과 북한의 정치체제. 풀빛. 1997.
- 고유환,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동국대 북한학과교수논문 2000.
- 이태휘 외 12, 남북한의 최고지도자. 백산서당. 2001.
- 소치형 외 3, 북한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2007. 양동문화사. 2007.
- 민병천외 공저, 북한학 입문. 들녁. 2007.

키워드

북한,   체제,   김정일,   김일성,   주체사상,   권력승계,   부자세습,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