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활동의 성과와 과제 : 권력형 부패를 중심으로

소개글

반부패활동의 성과와 과제 : 권력형 부패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용어의 정의
2. 정치부패의 발생원인
3. 반부패활동

Ⅱ. 반부패활동 기관
1. 정부기관의 반부패활동 : 부패방지위원회
(1) 부패방지 위원회
(2) 부패방지 위원회 설립의 의의
2. 비정부기구의 반부패 활동 : NGO
(1) 부패방지에 있어서 NGO의 필요성
(2) 총선시민연대의 낙천ㆍ낙선운동
(3) 시민고발 및 감시활동

Ⅲ. 성과와 과제
1. 부패방지법의 성과와 과제
2. 시민단체의 성과와 과제

본문내용

었다. 이와 같은 기능이 부패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권력형 부패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좀 더 강화된 기능 즉, 독립적인 조사권이 확보되어야 좀 더 확실한 권한의 행사가 부패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내부고발자제도의 개정이다. 부정부패신고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내부고발자인데, 이에대한 신분보장조치는 미흡하여 보복행위가 뒤따를 위험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고발에 의한 부패의 신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사항은 법제 도입이 아니라 법안 통과 이후의 과정이다. 또한 통과된 법의 집행단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구성되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구성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시민단체의 성과와 과제
시민단체가 주도한 낙천ㆍ낙선운동으로 그동안 정치과정에 소외되어왔던 일반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계기로 작용했고 그로인한 정치권의 파장은 부패정치인들의 대거 퇴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동안 투표라는 소극적인 참여로 여겨지던 부패정치청산이 시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어 직접 부패정치인을 골라내고 선거를 통해 퇴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적극적 성격을 띄게된 것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정당이 독점해온 정치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의미 또한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판받아야 할 점은 지금까지의 시민단체는 폭로, 비판, 고발, 요구 등의 접근방법을 통해 정치권 영역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위치를 고수해왔다. 물론 일부 참여와 협력이 있었으나 대부분 바람직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정치권 영역을 잠재적인 부패자로 보고 감시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제 견인과 협력, 참여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바람직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참여의 폭을 넓히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정치권 스스로 반부패 통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종 법제의 정비를 끊임없이 요구해서 개혁적인 법안이 입법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들로 제시되는 활동방안은
첫째, 정보공개청구제도이다. 시행되고있는 정보공개제도가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는 의회 등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되기 위한 정보공개를 활성화시키고 부패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주민소환제도이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이다. 특히, 업무윤리나 공직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와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입법하는 경우에 주민이 이를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은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필수제도이다. 다만 이를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재량권의 오남용으로 말미암아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물제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를 통한 소송 제기 또는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효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단체장 등이 공익에 배반하여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정부와 NGO(2000) : 김택 “한국 NGO의 행정부패 감시기능”, 남궁근 “NGO의 반부패활동”, 윤태범 “부패방지를 위한 NGO와 정부간의 역할체계"
권력형비리 제거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윤태범)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종영)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과제(김거성)
반부패를 위한 국내 NGO활동 분석(남궁근)
정치개혁과 NGO(손혁재)
http://www.kicac.go.kr 부패방지위원회
http://www.transparency.or.kr 반부패국민연대
http://www.sit.re.kr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
http://www.corruption-ethics.net 부패연구센터
http://www.peoplepower21.org 인터넷 참여연대
http://www.redcard2004.net 총선시민연대
http://www.anti312.net 탄핵무효ㆍ부패정치청산범국민행동
http://www.ccej.or.kr 경제정의실천연합
http://www.ccbg.org 행정개혁시민연합

키워드

반부패,   권력형,   부패,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