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역할

목차

1. 노동법 상의 노동조합의 역할
2. 노동조합의 진정한 역할 : 노동운동
3. 노동조합의 사회(운동)적 역할과 관련한 주요 활동과제
4. 공무원 노조에서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
5.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역할 <1>
6.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역할 <2>
7.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역할 <3>
8.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역할 <4>

본문내용

제와 공해문제 심각. 지자체 노조가 앞장서서 민간 대기업 노조를 설득하여 노조운동 차원에서 공해 문제에 공동 대응.
* 1970년대 민간 노조운동, 진보정당과 연대하여 혁신정당의 의원 및 단체장 선출(혁신 자치체), 혁신 자치체를 통해 복지예산 확충. “애를 낳을 때면 강을 건너 가와사키에서 죽을 때도 가와사키에서”.
* 최근, 정부의 예산 축소, 주민들의 참여 의지 높아지는데 대응하여 ‘시민들의 참여로 시를 운영하는 프로젝트’ 추진.
2) 국가 민주화와 공무원노조
◇ 현시기 민주개혁의 핵심과제는 개발독재 시기에 형성된 권위주의 국가의 민주화, 공무원에 대한 관료·권위주의적 통제의 민주화.
◇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에 대한 관료·권위주의적 통제를 민주화하는 것과 일상적 접촉을 통해 국민을 민주시민으로 주체화하는데 필수불가결. 이를 위해 국가정책과 정치에 대한 비판 활동, 대안적 정책 개발 활동에 적극 나서야. 또 노동자·민중이 정치와 정책의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추동해야.
8.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역할 <4>
1) 전체 노동자·민중과 연대하여 사회를 개혁
◇“공무원도 노동자다.”→“(중·하위직) 공무원은 노동자다.”(상위직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이다)
◇ 공무원 노동자의 특수성도 있지만, 다른 노동자와 똑같은 노동자임도 엄연한 사실이다.
◇ 그러므로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여타 노동조합들과 함께 전체 사회를 민주적·진보적·자주적으로 개혁(사회개혁)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2) 이를 위하여
(1). 여타 노조들과 함께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해서 단결해야 한다. 즉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수행하는 사회개혁 투쟁에 어깨걸고 함께 해야 한다.
(2). 시민단체, 농민·빈민운동 단체, 정치운동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전 민중적 연대전선을 구축하고,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 민중생존권과 기본권을 확보하는 투쟁, ▶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쟁취하는 투쟁, ▶ 외세의 지배를 배격하고 조국을 통일하는 투쟁 등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3). 또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공무원의 중립성은 권력의 부당한 지배나 압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는 것과 공무원의 지위를 특권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정치적 무권리, 무의사, 무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키워드

노동법,   공무원노조,   노동조합,   공무원 노조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