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외교.안보.군사체제의구조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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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정치
1) 정치체제의 구조적 특징 2) 주체사상3) 권력 구조의 특징4) 국가 기관5)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2. 북한의 외교
1)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목표와 노선 2) 북한 외교정책의 전개과정
3) 김정일 시대의 북한 외교정책 전망
3. 북한의 안보
1) 외부 위협에 대한 인식과 내부 위기 2) 군사력 강화와 외교 다변화
3) 선군정치와 대내통합4)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민족공조
4. 북한의 군사
1)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2) 군 지휘 체계 및 군사기구
3) 군사 전략 4) 북한군의 전력 5) 대외군사관계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Ⅴ. 참조

본문내용

위협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물론 미국의 위협이다.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목격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현실적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한편으로는 핵 억제력의 보유 등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개발 포기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압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지원자를 얻기 위해 미국이 지배하는 일극세계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체제에 가해지는 내적 압력에 대응하여 북한은 군을 전면에 내세운 선군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마도 김정일 정권이 직면할 최대 위기는 국가 밖에서가 아니라 안쪽에서 나타날 것이다. 안보에 가장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경제난으로 인한 정책 효율성의 저하와 사회통합의 이완이다. 경제적 궁핍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반체제운동으로 발전할 만큼의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내핍생활을 계속 강요만 할 수 없으므로 요즈음 각종 개혁·개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체제유지에 부담을 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한 ‘혁명적 군인정신’의 발휘를 독려하는 한편,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배척하는 사상적 무장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요소인 남쪽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남한에로의 흡수통일을 방지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고 ‘민족공조’라는 구호 아래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남한에서 대북 적개심이 줄어드는 반면 반미정서는 늘어가고 있다는 확신 속에 남한에서의 미군철수 관철과 친북의식 확산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서주석, "제5장 북한군사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울, 1999), 128-130쪽 참조.
2) 양현수,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 북한의 '군사국가화' 논의 비평 -," 한국정치학회 편, 김유남 외 공저, 『21세기 남북한과 미국』 (서울: 삼영사, 2001), 51-54쪽 참조.
3) 이상민,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조선노동당의 위상," 183쪽.
4)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258쪽.
5) 한용섭, "북한 권력구조의 동요: 군부와 노동당," 138쪽.
6)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311쪽.
7) 조성박,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1999), 93쪽.
8)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0, pp.28～30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1997, pp. 48～69
Ⅴ. 참조
1. 주석단 서열 비교
서열
김일성 장의 위원회
(1994.7.8)
정권수립 50주년기념 열병식
(1998.9.9)
노동당 창건 55돌
경축 열병식
(2000.10.10)
2001년 금수산 기념 궁전 참배
(2001.1.1)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
(2001.4.5)
1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2
오진우(사망)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3
강성산
이종옥(사망)
박성철
조명록
조명록
4
이종옥(사망)
박성철
김영주
김영춘
홍성남
5
박성철
김영주
홍성남
김일철
김영춘
6
김영주
전문섭
김영춘
이을설
김일철
7
김병식(사망)
조명록
김일철
백학림
전병호
8
김영남
김영춘
이을설
홍성남
연형묵
9
최광(사망)
김일철
백학림
전병호
이을설
10
계응태
이을설
연형묵
한성룡
양형섭
11
전병호
홍성남
한성룡
계응태
백학림
12
한성룡
전병호
계응태
김철만
이용무
13
서윤석
연형묵
김철만
최태복
김철만
14
김철만
이용무
최태복
양형섭
계응태
15
최태복
계응태
양형섭
최영림
한성룡
16
최영림
한성룡
최영림
김국태
최영림
17
홍성남
양형섭
김국태
김중린
김윤혁
18
강희원(사망)
최태복
김중린
이용무
유미영
19
양형섭
김철만
김용순
김용순
20
홍석형
최영림
이용무
조창덕
21
연형묵
김국태
김익현
곽범기
22
이선실
김기남
조창덕
김윤혁
23
김철수
김용순
곽범기
김영대
24
김기남
김중린
김윤혁
유미영
25
김국태
홍석형
이하일
26
황장엽(망명)
백학림
전재선
27
김중린
김익현
박기서
28
서관히(처형)
전재선
이종산
29
김용순
박기서
김용연
30
김환
이종산
김영대
31
김용연
유미영
32
이하일
33
조창덕
34
곽범기
35
김윤혁
36
김영대
37
유미영
출처 : 통일부 자료 (주간북한동향 등)
2.조선노동당 조직체계
(2001. 12. 현재)
당 대 회
당대표자회
중앙위원회
중앙검사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13명
검열위원회
위 원 장: 박용석
부위원장: 조진욱
위 원: 4명
비 서 국
총 비 서: 김정일
비 서: 9명
정 치 국
상무위원: 김정일
위 원: 6명
후보위원: 7명
시

도
당
위
원
회
조직지도부
38호실
당역사연구소
선전선동부
통일전선부
문서정리실
간부부
대외연락부
농업정책검열부
국제부
35호실
과학교육부
군사부
작전부
근로단체부
민방위부
군수공업부
재정경리부
39호실
경제정책검열부
총무부
신소실
(12개 시도)
※22개 전문부서
※자료: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2002.1
3. 북한의 권력체계
(2001. 12. 현재)
내 각
국방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중 앙
재판소
중 앙
검찰소
33개
부서
인 민
무력부
도(직할시)
당위원회
도(직할시)
인민회의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도(직할시)
재 판 소
도(직할시)
검 찰 소
특별재판소
특별검찰소
시(구역)
군당위원회
시(구역)
군인민회의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인 민
재 판 소
시(구역)군
검 찰 소
국가안전보위부
※ 자료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2002.1
4. 행정기관
(2001.12. 현재)
33개부서(2위원회, 27성, 1원
1은행, 2국)
평양특별시
남포직할시
개성직할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 강 도
양 강 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 원 도
※ 자료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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