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체제 4대 부문 구조 개혁

목차

■ IMF 체제 4대 부문 구조 개혁

■ 금융부문 비용 실태와 과제
Ⅰ. 공적자금의 조성
Ⅱ. 공적 자금 비용 실태
Ⅲ. 공적자금 투입의 성공사례와 문제점
Ⅳ. 향후 과제

본문내용

혀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신 구조조정을 2000년7월 이후에 처리한다는 계획. 이에 대해 투신 구조조정을 늦추면 부실이 더 증가하고 결국 공적자금 투입규모도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2000년2월 이후 수익증권 환매가 크게 늘어나면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신사 부실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금융시장 불안은 돈을 투입하면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커지면 그때 가서 공적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자세로 인해 공적자금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⑤ 국민 경제적 손실
공적자금 투입의 기본인 ‘최소비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7천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더 들어가게 됐다. 4월 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과 현대·삼신·한일 등 3개 생명보험사를 각각 출자 형식의 지분 참여와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조6천3백56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수협과 이들 3개 생보사를 청산할 경우 9천4백44억원이 들어간다는 예보의 분석이다. 최소비용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바람에 6천9백12억원의 공적자금이 더 필요한 것이다. 회사별로 수협의 경우 청산비용은 3천7백34억원인 반면 출자 형식의 지원비용은 9천2백53억원이다.또 3개 생보사의 청산비용은 5천7백10억원이지만 계약이전 비용은 7천1백3억원으로 분석됐다.
Ⅳ. 향후 과제
1. 남아있는 부실의 효과적인 처리
① 부실을 예방하는 시스템의 구축
ㅇ 부실예방차원의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허위 공시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 기업구조개혁(워크아웃제도 보완, 기업지배구조 추가개선 검토, 시장원칙에 의한 기업구조개혁 방안 모색등)을 통한 부실 예방
② 미래지향적인 금융구조개혁의 추진
ㅇ 은행소유 지분한도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
ㅇ 채권업무 취급 기관확대, 국채 전용 펀드 활용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등 채권시장 활성화
ㅇ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촉진
ㅇ 사이버금융기관의 설립기준, 소비자보호 등 전자금융혁신을 촉진할 법과 제도 를 정비
2. 공적자금의 회수에 전력
①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ㅇ 잠재부실요인을 자기 책임하에 철저하게 인식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을 강화
ㅇ 결합제무재표 결과를 FLC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경영실태 평가시 자본적정성뿐만 아니라 자산건전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 여 부실채권의 자율적 정리를 유도
ㅇ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각손실을 일정기간에 걸쳐 이연상 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ㅇ 워크아웃여신 및 출자전환 주식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 사(CRV) 제도를 조속히 도입
② 주식의 제값 매각을 위한 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
ㅇ 예금보험공사와 출자금융기관간에 체결한 출자약정서에 의거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이 목표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해 나가고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고려요소(경영정상화정도, 대 내외 신용평가등급, ROE 등)에 대한 종합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지분의 가치상 승을 적극 도모
3.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
① 금융감독원의 부실금융기관 조사결과와 예금보험공사의 자체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지속추진
②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채무기업주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조 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간 협조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ㅇ 금융감독원은 2000년 8월 44개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부 당행위를 행한 기업·기업주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
ㅇ 앞으로도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기 위 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검찰 등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
ㅇ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 무기업주를 포함하는 방안과 정리금융기관과 거래한 채무기업에 대해 조사권 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내부자거래, 부실회계 등으로 인한 기업부실 화 및 주주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 의 기업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방안도 강구
4. 적정 공적자금의 확보
향후 공적자금 소요규모와 자체조달 규모에 근거하여 공적자금 추가 조성규모 를 산출하고 국회동의, 예산 반영 등을 추진
①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거나 기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사용하는 방법
ㅇ 회수자금 활용(recycling)방법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 이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공적자금의 소요를 제때 에 맞출 수 없어 자금투입의 시기를 놓쳐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재활 용 재원의 조기확보를 위해 보유재산의 매각을 서두르다보면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현재와 같이 낮은 주가수준이 지 속되는 등 재산의 효율적인 매각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공적자금을 추 가 조성하는 것이 공적자금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해 나갈 수 있으며, 추후 시장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유재산을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공적자금의 cost를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됨
ㅇ 시장친화적 정책선택을 통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보유함으로써, 구조개혁 마무리와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를 강력하게 천명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1. http://yunhee.ymca.or.kr/
2. http://my.netian.com/~feelhana/read/read2/gong0504.htm
3. 재정경제부,「공적자금 백서」(www.mofe.co.kr)
4. http://my.netian.com/~leehwhw/
5. www.kiep.go.kr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6. http://seriecon.seri.org/ (삼성 경제 연구원)
7.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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