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체제의 성립과 발전

본문내용

최종조치가 수입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의해 취해진 경우, 이러한 회원국은 동 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잠정조치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협의요청 회원국이 동 조치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취해졌다고 간주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이러한 문제도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2)WTO 반덤핑 협정의 주요내용
먼저 반덤핑조사의 신청은 국내산업 동종 상품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의 지지가 있어야 하며 덤핑마진이 수출가격의 2% 미만일 경우 반덤핑조사는 종료된다고 나와 있다.
※ 덤핑마진 : 덤핑마진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이를 말하며, 따라서 덤핑마진은 양 가격간의 차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미 부과된 반덤핑조치는 별도 재심이 없는 한 5년 후에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수출국 국내시장 내에 정상적 거래에 의한 동종물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출가격은 제3국에서의 판매가격이나 구성가격과 비교된다.
생산개시가동기간 동안의 생산비용 이하의 판매에 대해서는 생산개시비용을 조정한다.
3)차이점
WTO 반덤핑협정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
WTO 반덤핑협정이 GATT 체제하의 기존 반덤핑협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 협정들이 원하는 체약국. 즉, 협정에 조인한 국가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반면 WTO 반덤핑협정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덤핑제도는 더 이상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WTO 출범에 따라 수입규제수단으로써 반덤핑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개도국들도 자국의 반덤핑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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