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탈북자) 문제의 특성,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현황,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적응상 어려움,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정착지원과 체제적응,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지원대책, 시사점 고찰

소개글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문제의 특성,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현황,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적응상 어려움,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정착지원과 체제적응,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지원대책, 시사점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문제의 특성
1. 국제화
2. 대규모화
3. 일반화
4. 지속화
5. 인권 문제화

Ⅲ.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현황

Ⅳ.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적응상 어려움
1. 정치사상적 적응의 어려움
2. 경제적 적응의 어려움
3.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
3. 사회적응 성패의 변수들

Ⅴ.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정착지원과 체제적응

Ⅵ.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지원대책
1.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언
1) 기준 및 제도 개선
2) 지원수준과 방식의 개선
3) 시스템 운영 자원 확보
2. 권역별 지역 센터 운영방안
1) 지역 센터 운영의 필요성
2) 지역 센터 운영과 기대효과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금과 같이 기금의 신설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떠한 형태이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비용은 통일비용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통일비용을 선지출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원칙 아래 민간의 비용 분담율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안내책자 및 참고교재 확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프로그램에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안내책자와 교재 그리고 참고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참고교재는 북한전문가, 교육학자 등이 공동 집필하여 지원 프로그램 실행 담당자들과 협의 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2. 권역별 지역 센터 운영방안
1) 지역 센터 운영의 필요성
현재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원은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하나원은 증축을 추진하여 연간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신축이 완료되더라도 곧 수용능력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스템으로서는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여 정치, 행정, 경제, 군사 등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시설과 전문인력, 운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전경험과 확보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 민간단체 등이 사전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2) 지역 센터 운영과 기대효과
각 권역별 지역 센터는 개방형과 민관협동형, 지역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현재 하나원 시설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교재 및 정책 개발, 관계자 양성 및 보수교육, 부적응자 특별교육 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 개발 및 지원 전문 센터로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 교육과 지원은 우선적으로는 전국을 영남, 호남, 중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북한이탈주민 지역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지역 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에 따라서 점차 확대 또는 그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센터는 각 지역의 대학, 기업, 자치단체 등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연수원, 직업훈련원 등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및 시사점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이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의 40% 가량이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하고 50% 이상이 최저 생계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적응 못지않게 정신적 적응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신의 능력대로 벌 수 있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잘살아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좌절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가고 있다. 불과 820여명에 불과한 국내 탈북자들이 사회적응에 문제를 보인다면 통일 후 수천만 명 수준에서의 남북한 주민들 간의 사회통합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서독의 난민 수용 정책이 독일 통일을 촉진했다는 경험에 비추어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을 단순한 생계곤란자로 취급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통일의 선도자로서 그리고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가이드로서 활용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와 준비가 필요하다.
그 동안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의 양식으로서 시도해왔던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탈북자들을 재사회화시키고 직업기술을 가리키면 남한사회의 시민으로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가치관, 사고방식, 직업기술을 획득하게 되어 적응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적이고 남한사회로의 강요된 동화방식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취업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탈북자 개개인의 다양한 배경특성, 적성, 능력, 욕구들을 무시한 획일적인 재사회화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은 성과 면에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에게서 자멸감과 반발감을 일으킨다. 따라서 앞으로는 탈북자들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탈북자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자조적이고 집합적인 적응양식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탈북자 자영업의 육성은 하나의 효과적인 자조모델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자영업은 인종, 민족, 국적, 종교 등의 이유로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소수자들이 다수자들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신분상승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어 왔다. 미국의 한인 이민자들이 자영업을 통해서 이민자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룬 것도 한 예이다. 또한 북한에서 이주한 실향민들이 특유의 근검절약으로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한에서 주로 자영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룩한 것도 좋은 예이다. 따라서 남한사회의 새로운 소수자로 등장한 탈북자들도 자영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효과적으로 자영업 기반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박종철·김영윤·이우영,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6
◎ 김동배, 탈북자들의 지원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오름, 1996
◎ 이우영 외,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 김영수,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통일연수원, 1996
◎ 전광원, 탈북주민의 실태와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윤인진, 탈북자 정착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사회적응 지원을 중심으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 강덕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개선방안, 국민대행정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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