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새터민의 정의
2. 새터민 가족
3. 새터민 가족의 입국 원인
4. 새터민 가족의 입국 현황
5. 새터민 가족의 문제점
6. 사회복지사의 역할
7. 새터민을 위한 정책적 접근
8. 결론
2. 새터민 가족
3. 새터민 가족의 입국 원인
4. 새터민 가족의 입국 현황
5. 새터민 가족의 문제점
6. 사회복지사의 역할
7. 새터민을 위한 정책적 접근
8. 결론
본문내용
상 여건과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생계비 등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전입 이후 5년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 대상이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소득평가 기준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의 소득이 다음 기준이하여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소득평가액
(월)
57만원
79만원
99만원
113만원
127만원
추가 가구원 1인마다 13만원씩 증가
㉡ 재산평가 기준
재산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는 급여 지급대상이 되며, 정착금주거지원금은 재산에서 제외된다.
가구규모
1인~2인
3인~4인
5인 이상
재산(실거래가)
3,3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5) 의료보호
국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가족 포함)은 입국시기와 무관하게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진료 기관에서 진찰, 치료(특수진료제외)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8. 결론
90년대 중반이후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탈북 입국자는 올해 20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분간 그 증가 추세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터민 개인의 남한사회적응도 중요하지만 가족단위 새터민들의 사회적응과정을 살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지금은 비록 새터민이란 존재로 우리사회에 정착하지만, 만약 통일 환경이 성립되어 최종적으로 남북주민이 지역적으로 융합되는 상황이 된다면 남북주민은 대부분 가족이란 차원에서 지역사회차원에서 만나고 통합될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새터민 가족이 남한사회에 와서 어떻게 정착하고 적응해 가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소득평가 기준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의 소득이 다음 기준이하여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소득평가액
(월)
57만원
79만원
99만원
113만원
127만원
추가 가구원 1인마다 13만원씩 증가
㉡ 재산평가 기준
재산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는 급여 지급대상이 되며, 정착금주거지원금은 재산에서 제외된다.
가구규모
1인~2인
3인~4인
5인 이상
재산(실거래가)
3,3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5) 의료보호
국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가족 포함)은 입국시기와 무관하게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진료 기관에서 진찰, 치료(특수진료제외)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8. 결론
90년대 중반이후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탈북 입국자는 올해 20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분간 그 증가 추세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터민 개인의 남한사회적응도 중요하지만 가족단위 새터민들의 사회적응과정을 살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지금은 비록 새터민이란 존재로 우리사회에 정착하지만, 만약 통일 환경이 성립되어 최종적으로 남북주민이 지역적으로 융합되는 상황이 된다면 남북주민은 대부분 가족이란 차원에서 지역사회차원에서 만나고 통합될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새터민 가족이 남한사회에 와서 어떻게 정착하고 적응해 가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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