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기초자료

본문내용

척(25.6%),동료 탈북자(23.3%)를 꼽았다.
부산일보 특별취재팀
<주민번호문제> 취업불이익 등 탈북자 '주민번호 피해' 확산
탈북자들의 주민번호 피해는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 후 정착교육을 받고 호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 뒷자리(앞자리는 생년월일)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소재지를 의미하는 세자리 숫자(지역코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로서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새터민)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한 승호 기자
<관련기사>
한나라당 논평, 새터민 자유 박탈하는 특정코드 철폐해야
새터민(탈북자)들의 주민번호가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특정코드로 분류되어 취업은 물론 중국 입국 비자가 거부되는 사태가 발생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새터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특정코드를 즉각 철폐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소득문제> 탈북자 월 소득 50만원 미만 37.7%
정착금지급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탈북자지원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시대변화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새터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1990년대 탈북자들은 북한의 경제난이 원인이 된 ‘생계형’탈북이었지만, 2000년 이후의 경향은 다르다”면서 “보다 나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 탈북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새터민들의 경제적 자립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월 소득 50만원 미만이 37.7%, 50~100만원이 40%에 이른다. 는 사실을 공개했다.
<질병문제> 새터민 27%，적응 못해 정신질환 고통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상당수가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으며 자녀의 중·고교 진학률도 크게 떨어지는 등 새터민 가정의 남한 사회 부적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새터민 가정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사>
대표적으로 우울증, 불안 신경증 등 정신과적인 질환이 19명(9%) 발생했고, 이로 인한 두통이 19명(9%), 그리고 위장장해 증상도 19명(9%)이 발생하는 등 총 27%인 57명이 탈북과정에서의 긴장감, 급박한 환경의 변화, 남한사회에의 부적응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새터민을 위해 나아갈 길>
'다문화 가족'도 우리의 이웃이다 (김범수 교수님)
다문화 가족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크게 충격 받은 적이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외국인 여성, 새터민 등이 80만 명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부부들의 14%가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이다.
다문화 가족 증가는 고민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들 부모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나가자. 그러면 그들은 먼 훗날 우리 사회의 큰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다.
다문화 가정’ 편견 깨기 초등교과서에 실린다.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새터민 등 우리 사회에 터를 넓혀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 관련 내용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처음 실렸다.
조용만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이번 교과서의 의미에 대해 “우리 사회는 전체 결혼의 13%가 국제결혼일 정도로 이미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며 “이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은 사회적 통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됐다”고 말했다.
[전북]전주 새터민 돕기 협회 출범
전주시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경찰서, 적십자사,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민간 및 종교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북한주민 돕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전주시와 완산 덕진경찰서,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 적십자사, YWCA, 전주시기독교연합회 등으로 구성된다.
<비슷한 관련기사>
철원 ‘새터민 정착촌’ 추진
강원도 철원군이 탈북주민들을 위한 ‘새터민 정착촌’을 추진한다.
철원군은 13일 한반도의 중심이면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비무장지대(DMP)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철원군 민북지역(민간인 출입 통제 이북지역) 마을에 새터민들을 위한 정착촌을 건설하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터민' 정착촌 주목하는 이유
철원군이 새터민(탈북주민)을 위한 정착촌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선(死線)을 넘어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들에게 주거시설을 비롯해 농경지와 시설하우스 일감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돕는다는 것이다.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던 새터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전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평가할 만하다.
서울시교육청, 탈북 청소년 특별 교육키로
앞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로부터 학업과 생활, 진로지도 전반에 대해 방과 후 1:1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은 9일 전국 최초로 '새터민 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시내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교과별 지도교사 인력을 확보한 뒤 멘토링 성격의 '방과 후 학교' 형태로 학습이나 특기적성, 인성, 적응 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체계적인 탈북자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태국 경찰은 52명의 탈북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전례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30일의 구류형을 산 뒤 국외로 추방될 것이다. 우리 정부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누적 인원은 1만여 명에 이른다. 새터민은 남북 통합과 통합 이후 한반도 공동체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귀중한 자산이다. 이들이 북한의 가족 및 친지에게 보내는 돈과 정보는, 자원 분배와 정보 통제를 통해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에 적응할 때 이들의 경험은 훌륭한 교훈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탈북자와 새터민은 남이 아닌 한 동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영옥 / 경기대 교수·북한학]]

키워드

새터민,   탈북자,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