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새터민) 와 인권

소개글

탈북자 (새터민) 와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탈북자에서 새터민으로 명칭변경

2. 새터민 통계

3. 탈북원인 (식량난, 경제난 ........

4. 새터민 보호절차와 보호제도
1) 절차 : 보호요청 ->합동조사->시설보호(하나원. ...........

5. 사회적응의 어려움

6. 난민지위 획득문제

7. 새터민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8. 탈북 브로커

9. 결언.

본문내용

이해 관계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를 들어 조용한 해결을 주장한다. 새터민을 공개적으로 난민으로 인정하여 탈북자를 지원할 시에 벌어질 대량 난민 사태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
③ 남 정부의 탈북자 기피
우리정부자체는 ‘탈북자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지난날 7인 탈북자의 난민 지위 인정에도 불구하 고 중국에 의한 강제 북송 사건에서 밝혀진 대로 한국 정부는 표면적 이유로 인한 공개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뿐만 아니라 조용한 해결도 성의껏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7.. 새터민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1)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
현재의 재중 탈북자는 난민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발생한 유민(고향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도는 사람)으로 보아야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난민규정에 관한 현재 기준(1951년 난민 협약)은 정치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NGO는 경제적 유민과 환경적 유민도 난민의 범주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추세이기에 변화에 부응하여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한다고 국제 사회단체와 우리정부가 협동으로 중국 정부에 공식 제기하여야한다.
2)국내 여론 조성을 통한 탈북자 재정 지원 강화
국내 여론을 조성해서 탈북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탈북자의 법적 지위는 확실히 보장할 수는 없으나 정부의 공개 지원이 아니기에 중국 정부의 반발을 사지 않으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기에 북한정부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벌어진 탈북자 난민 지위를 위한 서명운동이나 인도적 차원의 탈북자 돕기 NGO등이 그 좋은 예이다.
3)정부의 이중적 태도 극복을 위한 노력
우리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탈북자 난민 지위의 인정을 요구하면서 그 이면에는 실질적 ,의지적 행동을 하지 않으며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남한에 온 탈북자들이 중국의 한국 대사관에 갔을 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단다.
8. 탈북 브로커
9. 결언.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 내부에서의 인권 유린 상황과 위험을 무릅쓰고 인접국가로 피해나간 탈북주민들의 고통은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고통에 처해 있는 이들이 북한 주민이어서도,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나 여성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며, 단지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동족으로서, 한 핏줄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탈북자,   새터민,   인권,   탈북자 적응,   난민,   난민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