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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 정의,규모,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 현황,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 적응실태,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 지원체계,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의 정의와 규모
1. 북한이탈주민 정의
2.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Ⅲ.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의 현황

Ⅳ.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의 적응 실태
1. 경제적 측면
2. 사회 문화적 측면
3. 심리적 측면

Ⅴ.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에 대한 지원체계
1.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2.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3.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1) 지원내용의 변천과정
2) 현행 지원 내용

Ⅵ.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
1. 한국으로 탈출한 경우
2. 남북한동시수교국으로 탈출한 경우
3. 한국단독수교국으로 탈출한 경우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한국정부가 이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측면 지원 방식으로 UNHCR과 같은 국제기구를 앞장세운다면, 현지국과 북한과의 관계악화 및 한국정부와 현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난민수용시설 설치지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계보장, 현지주민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등을 감안하여 중국의 연변지역이나 요령성지역, 러시아의 포시에트 등 두만강 접경지역, 또는 연해주의 하바로프스크지역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수 진출해 있으며 우리와의 경제협력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이나 현지 동포와 국내기업간 합작기업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난민수용시설 설치문제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 국가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동시에 수용시설설치로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유입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정책이 어떠하든 북한의 급변사태로 대규모의 북한이탈주민이 일시에 이 지역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이들 국가도 자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UNHCR과 같은 국제기구의 협력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장래가 아니라 현 단계에서 수용소 설치를 서둘러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협력과 현지국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정부의 외교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단독수교국으로 탈출한 경우
북한주민들이 일본과 같은 한국단독수교국으로 탈출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우리의 재외국민으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북한이 한국과 같이 UN회원국으로 국제법상 주권 국가의 지위를 갖고 있기는 하나 일본, 미국과 같이 북한과 수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한국단독수교국의 경우에 한국정부는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들어 현지국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법적 지위를 설명하면 이들을 한국에 정착시키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주민들이 일본으로 탈출하려 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법이 선박으로 해상을 경유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본정부는 국제법을 포함한 국제관례상의 난민처리 원칙에 준거하여 제정한 일본의 「난민인정법」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수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베트남 난민처리 경험이 있으며 동시에 난민들을 구호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국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난민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국제적 위치에 있는 국가이므로 이 나라로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간에 특별한 마찰이나 갈등은 예상되지 않는다. 한국단독수교국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는 1차로 긴급구호 및 수용조치이후 한국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출국시키거나 공해상으로 추방하여 안전한 한국행을 보장해 주는 방법 등이 될 것이다. 한국단독수교국으로 탈출한 북한이탈주민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비록 두나라간에 외교적 마찰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나 한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단독수교국으로의 탈출에서부터 한국으로의 정착에 이르는 과정에 예상되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특정지역에서의 난민처리에는 현지국가의 주권이 우선하고 있다는 국제현실과 현행 난민관련 국제법이 새로운 사태에 적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복잡한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세, 등 여러 장애요소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의 보호는 국제사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지방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떠돌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부여받아야 함은 법(law)과 정의(justice)의 차원에서 명백하다고 하겠다. 이들 북한이탈주민문제가 갖고 있는 폭발성과 동북아 정세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타국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유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UNHCR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유지를 위해서도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들의 긴급보호와 구호를 위해 난민수용소를 설치하는데 공동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난민관련 국제기구와 NGO들이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야기 될 수 있는 중국 및 러시아의 북한과의 관계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난민(treaty-defined refugees)지위가 부여되고 이들을 보호할 수용소가 한국과 국제 NGO들의 공조로 현지에 설치된다면 두 나라의 이 지역의 사회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난민 수용소가 설치된다면 더 많은 북한인이 중국과 러시아로 탈출해 나올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 될 수 없다고 본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활동이 본격화되면 북한당국은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릴 방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는 북한내부의 인권개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혁으로 일시에 북한주민의 대규모 이탈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정에 일대 격동을 예고하는 바,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지않도록 조기경보(early warning)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와 국제 기구 및 국제NGO와의 협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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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1996) : 탈북 귀순자들의 남한사회적응 어떻게 해야 하나(9자유공론(9서울 자유공론사
이정우·김형수(1996) :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9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금순(1997) : 한이탈주민정책 방향과 우리의 과제(9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최창동(2000) : 탈북자 어떻게 할것인가(9서울 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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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탈북,   탈북자,   새터민,   탈북자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