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와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탈북자 실태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제
1. 탈북자의 개념
2. 탈북자의 실태
3. 정부의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
4.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문제점


Ⅲ. 탈북자 해결과 사회정착 대책
1. 탈북자 해결 ·
2. 북한 이탈주민 사회정착 대책


Ⅳ.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나의 구심점을 두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각종 지원센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자활용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자원봉사와 관련된 유기적 연대를 제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인력의 조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이러한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야 한다. 성실한 기획과 업무설계를 거쳐서 완성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여기에 맞는 자원봉사인력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수행 의무사항, 소요시간과 기간, 관리담당 기구 및 직원과의 관계, 자원봉사인력의 자격조건(교육 및 특수한 기술), 훈련의 내용(현임 훈련 또는 공식적 훈련), 제공될 수 있는 보상들(교통비 상환, 식사 제공, 행사 초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자원봉사인력을 모집해야 한다. 모집 계획에는 자원봉사인력을 충원하는 최상의 방법 및 장소와 시기, 동기부여를 위한 메시지 준비와 등록 절차 수립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대한 자격증 수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주도가 아니라 유관 민간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자원봉사 양성 또는 보수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으로 국가인증제도보다는 덜 까다로운 방안이다. 스카우트 단원의 양성과정을 대표적인 실례로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평생자원봉사' 개념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고, 학교교육과 연관시켜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를 통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지원 및 봉사인력의 예비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학에서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와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와 관련된 신설 교과목 개설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전공 외에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 대학 교과과정에서 자원봉사 관련단체의 협조 아래 담당교수가 새로운 교과목을 팀티칭 형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론과 현실의 조화, 전문가와 현장경험자의 공조, 학교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대학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대학에서 특강을 하려면 특강 비용이 부담이 되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폭넓은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강의를 운영하게 되면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민간단체와 종교단체들간의 경쟁방지를 위한 방안 및 정부와의 연결체계 구축 등 향후 준비하고 마련해야 할 사안이 많이 남아 있다 할 것이다.
(3)일반국민
대체적으로 남한사람들은 반공주의 및 체제 우월성 교육에 의해 북한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더 나아가서 북한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우월성으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도 그러한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 우가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생각들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거지 같이 사는 탈북자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도와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고, 또 너무 잘살면 '저 사람 한 몫 챙겼구나' 하는 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가감정적인 태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통일을 외치면서도 통 일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게 만든다. 국민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인식은 바로 가치가 배제된 관심이다. 탈북자들을 북한 의 찌들은 가난한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태도 가 필요하다. 탈북자들은, 더 나아가서 북한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Ⅳ. 결론
이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동포라고 부르는 대신 북한사람 들을 우리 국민으로,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을 동포 또는 민족의 차원에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다분히 감정 개입적이며, 따라서 결단력있고 유효한 북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탈북자의 문제도 그러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라는 관점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탈북자는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다. 탈북자들은 우리의 국민이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그들은 상이한 체제를 살아가 야 하는 자들이기에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단지 관심과 보호 의 대상으로만 간주한다면 우리는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인적 자원을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학문적으로는 문외한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실증적인 경험은 통일에 있어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탈북자의 문제는 통일 문제의 시발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우리들이 지금 몇만명을 상대로 겪고 있는 문제는 통일 후에 2천5백만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탈북자들을 남한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제반 프로그램들은, 또 한 국민들의 인식은 향후 통일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본다면 탈북자의 문제는 오히려 사치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다. 당장 불경기에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의 사회 적응 문제를 생각한다면, 만일 그러한 여유도 없다면 단지 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 참 고 자 료 )
이영선·전우택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오름, 1996】
이우영 외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통일연구원, 2000】
박승규 『최신북한 이해』【박문사, 2000】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두리, 2000】
통일부(www.unikorea.go.kr)
(사)좋은벗들(www.jungto.org)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키워드

탈북자,   북한 이탈주민,   사회정착,   사회적응 문제,   정착지원 실태,   귀순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