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법적지위

소개글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탈북자의 국제법상 지위

3.외교공관의 비호권범위

4.탈북자 문자에 대한 대처방안

5.결론

본문내용

을 요구할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지적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가 중국으로 넘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맡겨두고 일이 생겼을 때에만 관심을 가지는 듯 하는 행동은 삼가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탈북자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획득과 인도적 차원에서의 호소를 할 필요가 있다.
5.결론
최근 중국의 강경대응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탈북자 문제는, 탈북자를 북한이 탈북자를 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그들을 강제송환하고, 강제 송환되었을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단지 법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탈북자들은 우리 동포이고, 우리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난민의 개념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UNHCR에서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문제는 난민의 인정은 UNHCR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난민의 인정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국제적으로 UNHCR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 져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며, 특히 중국 측이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한국 공관 내의 탈북자들의 인도를 요구하는 데 대항하여, 단순히 국제법적 정신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례와 국제 관습법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우리의 외교는 국제사회가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로 준수하고 있는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이야말로 탈북자 지원의 기초임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영토국인 중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지 않으면서 수용국인 외국공관의 선택에 대하여는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그 정당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국가적 이익만을 위하여 다시 강제로 송환되어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사라질 날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이원웅, <누가 탈북 7인을 돌려보냈는가?>, 재외 동포의 지위와 탈북인의 인권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2000.4.14~15 ; 서울교육문화회관, 발제문 자료집).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것인가 -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해결 방안, 두리, 2000.
-2002.08.27 서울신문 [사설]난민 지위 인정이 해결책
-김태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김대순, 국제법론, 대경문화사, 1999.

키워드

탈북자,   난민지위,   탈북자지위,   국제법과 탈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