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인권의 최대보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글

[국제인권법]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인권의 최대보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의 기본적 입장

2.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1) 국내법적 고찰
1)헌법
2)노동법
3)출입국 관리법
4)사회보장법
(2) 국제법적 고찰
1) 개설
2) 조약법상 권리와 대세적 효력문제

3.불법체류외국인의 인권문제

4. 적법체류와 불법체류의 구분과 차별대우
(1)적법체류외국인
1)종래의 산업연수생 제도
2)고용허가제
(2)불법체류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의 유형
(3)구분의 실익
1)개설
2)실정법과 국제인권의 충돌할 때의 형량
3)법의 판단규범성과 행위규범성
(4)불법체류의 치유가능성

5. 불법체류외국인 최대보호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는 표지 자체는 계속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진출국 등의 방법으로 적법체류로의 전환을 정부와 근로자, 그리고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의 유린은 그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에서 비롯되기 시작한다. 떳떳하지 못한 밀입국과정에 범죄조직이 연계되어 국제범죄에 얽힐 수 있으며,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강제퇴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용자의 인권유린과 임금착취에 대하여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불법체류 자체를 단속하고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체류노동자의 인권을 '최대'보호 해서는 안 된다. 최대보호를 할 경우에 적법체류에의 유인요소가 적어지고 불법체류의 양산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대보호는 이상적인 지향이지만, 불법체류의 억제와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현실에 대한 고려도 빠뜨릴 수 없다. 정부의 행정에서 자원은 유한하다. 그리고 정치는 현실적으로 다분히 불분명한 여론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표를 얻기 위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인기에 연연하고, 새로운 정책과 법안을 다소 무비판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최대보호는 이후에 이들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고용상황과 인권보장의 결핍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내국인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등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고용현실을 고려해보면, 엄청난 수의 불법체류근로자에 대한 최대보호는 역차별의 요소도 지니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최대보호는 현실적으로도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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