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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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제 1절 외국인 이주 노동자 현황
　　1. 이주배경
　　2.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
　　3. 국내 체류자 수
　　4.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부문
　제 2절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1. 국제 법적 지위
　　2. 국내 법적 지위
　제 3절 외국인 노동자의 실제 피해사례
　제 4절 세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제 5절 외국인 노동자 문제점과 해결 필요성
　　1. 문제점
　　2. 문제해결 필요성
　제 6절 외국인 노동자 관련판례와 인권위의 결정
　　1. 판례와 행정해석
　　2. 인권위의 결정
　제 7절 해결방안과 고용허가제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없기 때문에 숙식 등도 기업들이 해결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산업연수생제든 고용허가제든 외국인력 공급은 한정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이 부여되어 협상능력이 높아질 경우 임금이 점점 올라가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는 상황이다.
제 3장. 결론
근로기준법 제 5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한 근로기준법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이는 결국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함께 기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적으로 인정된 것을 현실적으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앞에서 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정부에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올바른 정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현 상황처럼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시급한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고, 현재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정부적 차원의 해결방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돈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출국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떨까, 라는 의견도 토론 중에 나왔었다. 어쨌든 정부에서 확실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그와 맞물려서 국내의 민간 단체나 개인의 역할 또한 증대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이주노동자들,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든다. 인식 전환을 위해선 우리가 그들과 자주 만남을 가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 또한 가져본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아주 인색하고 더디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 들였을 때는 누구보다 애착을 가지는 게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들과의 만남을 자주 가짐으로서 낯선 이와의 거리감을 좁히고 또한 그들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로 조금이나마 다가가 보았다. 물론 많은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 우리와는 관계없던 일로 존재하던 부분이 작으나마 우리의 머리 속에 존재하게 된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결과라 생각한다. 해외인력의 국내로의 유입은 이미 10년이 넘었다.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라고 할 때 열악한 현장에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산업재해, 불안한 신분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떠올릴 수 있다. 불법, 미등록체류자, 산업기술연수생, 현지법인 연수생 모두를 위해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면서 형식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현대판 노예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양성화되어야하고 산업기술연수생들은 노동자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의 근간인 산업연수제도는 미등록노동자들이 산업기술연수생보다 나은 노동조건이 되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이며 연수제도에 연수는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고된 노동과 인권침해만이 존재하는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권고하였고, 현재 단순기능외국인력의 합법적인 고용관리제도로서는 고용허가제도가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노동허가제도를 주장하기도 하나, 노동허가제도는 국내기업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채택하기 곤란하다고도 주장한다. 또한 현행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존을 통한 사업주의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업주의 입장에서 더 양질의 외국인력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제도를 선택하게 하여 각각의 제도가 상호 경쟁하면서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이익과 국내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아직도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데 많이 어색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인권침해로 나타나기도 하며, 불신과 오해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국내기업과 이주노동자의 모든 관계는 설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가장 크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이 보장되는 한에서의 시장논리가 개입되어야하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 서울 대학교 출판부
허창수/모경순, 1998. 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분도 출판사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1999.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송병준 외 지음.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외국인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12
이원덕,[나는이렇게생각한다]'고용허가제'가中企 살린다,중앙일보, 2003,4,20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처리사례, 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2003,2,10
한국일보 2003,4,16
참고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안산 외국인 노동자센터 http://www.migrant.or.kr/
샬롬의 집 http://www.shalomhouse.or.kr/migrant/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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