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불법취업을 하는 자와 고용주, 열악간 근로조건과 인권침해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는 고용주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노동시장의 실태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내국인 노동자의 활동영역까지 잠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년 8월 시행 될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외국인노동자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국내 노동자 대체현상이다. 저임의 외국인노동자를 무분별하게 수입할 경우, 국내 노동자가 회피하는 3D 중소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타산업 타업종으로 이전되어 국내 노동자의 총소득이 감소하고 대체노동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저임의 노동력 유입으로 인한 노동시장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해도 사전에 산업과 업종에 따른 최소 필요인력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공급정책을 수립해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체류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불법체류자가 기간별, 단계별로 출국하도록 하여 인력 공백 상태를 막아야 한다.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외국인의 노동력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체류는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되므로 일반적인 외국인력의 순환원칙이 원활하게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체류한 후 본국 귀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 체류자의 강제 출국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에게 닥칠 인력부족의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오류를 시정함에 있어 과도기적인 기간을 갖고 체류 기간별, 단계별로 출국시기를 차별화 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에게 노동력을 제공해 줌에 앞서 기업 내에서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이다. 얼마전 신문을 통해 몇 년간 함께 일했던 근로자가 강제출국 날짜에 맞춰 나가느라 인사도 못하고 자국으로 떠난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그 사업체의 사업자는 앞으로 닥칠 노동력의 부재 보다 몇 년간 가족처럼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쫓겨난 듯 떠난 것에 대해 가슴아파 하고 있었다. 정부는 현재 고용 허가제 시행에 앞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제출국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3D업종에 종사해온 경제적 기여자로 이들 역시 우리의 외국인력 고용제도 변화에 따른 일종의 피해자들이다. 현재 8명이라는 목숨까지 앗아가 버린 이 비극에 대한 책임의 일단이 우리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정부의 법 질서 유지도 중요하지만 같은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며 그들을 자국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인력제도에 대한 수정을 거쳐 올바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이 우리 경제에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면, 연수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가둬 두지 말고 이들의 선발고용관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일 것이다.

키워드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유입배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