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현황과 비밀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입양의 개념 및 목적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과 특성
3. 입양의 유형
4. 입양의 자격

Ⅲ. 입양의 현황 및 비밀입양의 문제점
1. 입양의 현황
2. 비밀입양의 문제점

Ⅳ. 기능주의에서 바라본 입양의 문제

Ⅴ. 사회복지학적 대책

본문내용

입양인도 다른 사람과 같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자신의 정체감을 찾고자 하는 본능과 권리가 있다.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공개입양인 것이다. 그리고 입양인의 정체감을 찾기 위해서는 입양인과 입양부모, 생부모의 연결성을 끊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공개입양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혈연이 아니라 사랑만으로 연결된 가정의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입양이 친생자를 키우는 것과 같음을 주변에 알릴 수 있어 입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공개입양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국내입양은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환 특례법을 개정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하였다.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한 것은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동(1)을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처럼 입양휴가제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국내입양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에서도 입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분야에서 많은 대안들과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② 사후관리의 규정 강화
입양 후 관리는 입양인과 입양아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다. 비밀입양의 문제점 중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 바로 잘못된 어른들이 비밀로 입양을 해서 입양아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앵벌이를 하게하거나, 성폭행이나 가정폭행을 일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규정 강화를 통해 입양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사후관리프로그램을 통해 공개입양이 아동의 복지를 위한 방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제도화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또는 입양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리가정에서 계획된 일정기간 동안 주어지는 아동복지서비스의 하나이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을 떠나 대리 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은 입양과 같으나 그 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입양이라는 부담감 없이 우리나라의 일반가정들이 위탁가정으로서 타인의 아동을 키워본다면 혈연과 상관없이 아동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어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입양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 더 많은 입양가정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고, 비불임 부부의 입양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한 가정위탁보호는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의 입양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부모와 일시적으로 헤어진 아동들에 대한 가정위탁보호서비스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에 매월 양육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가정위탁보호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보건복지부,2000). 그러나 현재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보상수준이 국내의 매우 미미한 수준임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와 그 제도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위탁보호에 대한 보상수준을 상향조정하여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체계적으로 가정위탁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위탁하는 가정과 요보호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조해야 한다.
④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사회사업가는 다양한 사후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부모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후서비스로는 가정방문 및 개별상담, 교육프로그램, 양부모 자조집단모임, 아동치료, 가족치료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⑤ 사회복지사의 올바른 가치와 서비스의 질 향상
입양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보다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양과 관련된 많은 사회사업 지식과 상담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입양에 대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간존중의 철학을 튼튼히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와 상담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복지사가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인드가 옳지 않다면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⑥ 자조집단의 활성화
자조모임은 입양 후 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입양아동의 특성에 따라, 구성원의 종류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구성되기도 하며,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사업의 집단 중 하나이다. 자조모임의 기능은 크게 정보제공, 지지, 옹호의 기능이다. 입양에서의 자조모임도 그와 같은 기능 수행을 위해, 자체적인 교육, 전화상담, 정치적 로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은 입양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키워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이런 입양부모들과 입양아들의 자조모임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릴 필요가 있고, 입양부모와 입양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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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옥(2004), 국내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명숙(2003),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제도 개선방안: 민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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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ldaro.com
매일신문 2005년 5월 11일 기사
http://cafe.naver.com/dlqdid1004/18
www.holt.or.kr 홀트 아동 복지회
http://alovenest.com 입양전문기관 대한 사회 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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