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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입양에 의해서만 아동을 호적에 자녀로서 입적시킬 수 있게 허락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입양부모들이 입양절차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제5절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1. 입양희망자의 의식전환
- 입양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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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처음으로 명시화 했다(1995년). 이 규정에 의해 국내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6개월까지 입양아동의 적응상태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 후에 실시하는 사후지원 및 관리는 입양부모와 아동간의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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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아직도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입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전술하였지만, 국내입양은 비밀위주의 입양 관행, 가부장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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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의 본인동의 연령을 13세 이상자로 하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입양가정의 양육수당 확대 및 차등지원
입양가정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모두에게 확대 및 차등지급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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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양기관이 국내입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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