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세요

소개글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입양

2. 우리나라 국내입양 현황

3. 우리나라 국내입양의 특성

4. 우리나라 국내입양의 문제점
1) 국내입양의 법제도 구축 미흡
2) 국내입양의 재정지원이 미흡
3) 국내입양 사후관리서비스 부재
4) 국외입양으로 인한 문제점

5. 우리나라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
1) 홍보사업
2) 입양인식 제고
3) 수용성
4) 입양정책 홍보
5) 입양대상아동 확대
6) 입양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7) 입양동의 대상 확대
8) 입양허가제도의 도입

6. 우리나라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대한 나의 의견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은 아직도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입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전술하였지만, 국내입양은 비밀위주의 입양 관행, 가부장적 가족문화 등 혈연을 중시하는 보수적 가족관으로 인해 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시설보호가 아동의 인지, 신체, 정서, 사회, 문제행동 등 아동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와 국외입양아동이 인종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입양아동에 관한 외국의 종단연구결과를 분석해보면, 입양아동은 시설아동이나 한부모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보다 인지, 신체, 정서, 사회 등 모든 발달 측면에서 우수하며, 문제행동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아동과 일반가정에서 성장한 아동과 비교하면, 아동발달이나 문제행동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변미희 외, 2006). 2006년과 2008년 2회에 걸쳐 진행된 국내입양아동의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에서도 입양아동의 발달수준이 비입양아동의 발달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지성 외, 2008). 따라서 입양은 요보호아동의 인구 자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배치방법이므로 국내입양 활성화가 필요하다. 개방적인 서구 성문화가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임신이 증가하고 있고,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로 인해 미혼모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입양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미혼모가 출산하여 직접 양육하지 않고 입양 보내는 경우는 자녀에 대한 상실감이나 죄책감으로 인해 고통 받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불임가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불임가정은 불임치료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입양을 통해 불임 가정의 불임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7. 시사점
저출산의 파급효과와 입양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족형성 방법의 하나로서 입양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이 안착되어야 한다.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더 이상 여성 혹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자녀와 결혼에 대한 가족가치관이 변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면서 자녀와 부모가 생물학적인 관계보다는 사회적인 관계로 연결되는 가족의 개념 및 형태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사회는 성숙, 변화되어야 할 시기이다. 둘째, 원래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되지 못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은 아동인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서 가치가 있다. 경기침체, 고용불안정, 자녀양육비용 증가, 일가정양립 곤란 등 양육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인하여 출산율 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동인구의 감소추세를 역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복지 측면과 아동인구의 유지증가 측면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 전환 노력과 내실 있는 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 지역사회,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심층적인 대안모색을 통해 중요한 아동인구의 해외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내입양 활성화의 일환으로 입양을 통해 자녀를 포기하는 미혼(특히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입양을 보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상실감이나 죄책감을 없애고, 아동의 시설 보호와 입양대기 아동의 수를 줄이며,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우리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원칙을 갖고 있다. 먼저, 모든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한 부모의 보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혼부모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그들은 자녀를 잘 양육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우리는 그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해야 한다. 미혼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혼부모로 부터 자녀를 분리하려는 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말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혼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국내에서 적합한 입양부모를 찾아 연결하여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물론 입양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내 입양부모가 입양자녀들을 적절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야 한다. 국내에서 도저히 입양부모를 찾을 수 없다면 다른 나라에서 입양부모를 찾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국내에서 입양부모를 찾아 연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입양 역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쨌거나 국외에서 입양부모를 찾게 되었다면, 역시 ‘가장 적합한’ 입양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인종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의 입양부모들이 고려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변미희 외, 입양아동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입양홍보회, 2006
윤택림, 입양의 문화정치학: 비교문화적 접근을 위한 제언, 정신문화연구, 2005
이갑숙,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 한국콘텐츠학회, 2008
이기영 외, 국내입양 발전을 위한 공개입양 제안, 21세기사회복지학,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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