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북한의 주택건설 사례][주택건설의 활성화방안]주택건설의 기준, 주택건설의 관련법규, 주택건설의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의 구상과 도면, 북한의 주택건설 사례, 주택건설의 활성화 방안 분석

소개글

[주택건설][북한의 주택건설 사례][주택건설의 활성화방안]주택건설의 기준, 주택건설의 관련법규, 주택건설의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의 구상과 도면, 북한의 주택건설 사례, 주택건설의 활성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택건설의 기준
1. 시설의 배치(제2장)
1)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2) 공해공장등으로부터 이격
3) 도로(단지내도로 포함)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내벽까지의 거리
4) 주택과의 복합건축
2. 설비 및 부대시설(기준 제3장, 4장)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내의 설비
2) 부대시설

Ⅲ. 주택건설의 관련법규
1. 토지관련법 일반체계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2) 수도권정비계획법
3) 국토이용관리법
4) 도시계획법
5) 건축법
2. 주택건설 관계법
3. 주택지 개발
1) 택지개발촉진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Ⅳ. 주택건설의 사업계획승인
1. 승인조건
2. 승인절차
3. 구비서류

Ⅴ. 주택건설의 구상과 도면
1. 대지의 선정
1) 대지의 위치
2) 대지의 조건
2. 주택 양식과 형태 결정
1) 주거 양식에 따른 주택의 종류
2) 구조 형식에 따른 주택의 종류
3. 주택의 공간 계획
1) 주거 생활에 필요한 공간
2) 각 공간의 계획
4. 주택의 구상도 그리기
1) 실의 수와 크기 정하기
2) 각 실의 위치 정하기
3) 구상도 그리기
5. 도면그리기
1) 건축 설계 도서
2) 건축 도면의 종류
3) 평면도 그리기
4) 입면도 제도

Ⅵ. 북한의 주택건설 사례

Ⅶ. 주택건설의 활성화 방안
1. 주택건설 지원
2. 지속적인 택지공급

참고문헌

본문내용

류 : 개인적인 동선, 공동적인 동선
② 동선 계획 시 고려 사항 : 동선의 유연함, 편리함, 거리의 가까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구상도 그리기
(가) 현관의 방위를 정하고, 기본적인 공간 배치
(나) 방들 사이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표시한다.
(다) 동선과 출입문, 방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방을 사각형으로 나타낸다.
(라) 축척을 정하고, 치수를 맞추어 모눈종이에 밑그림을 옮겨 그린다.
(마) 트레이싱 페이퍼를 겹쳐 놓고 그린다.
5. 도면그리기
1) 건축 설계 도서
(가) 종류
① 설계 도면 : 평면도, 단면도와 같이 구상한 내용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
㉠ 원도 : 트레이싱지에 그린 평면도, 단면도 등의 도면
㉡ 청사진 도면 : 원도를 청사진의 방법으로 복사한 도면
② 시방서 : 시공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 글로 써서, 나타낸 것
(나) 건축 설계 도서의 표시 사항 : 건물의 모양과 크기, 사용재료, 시공방법, 공사 비용 등
2) 건축 도면의 종류
(가) 기본 도면
① 건축주가 설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도면
② 종류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등
(나) 시공 도면
① 현장에서 건축물을 짓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도면
② 종류 : 기본 도면, 기초도, 철근 배근도, 전기 배선도, 냉 난방 설비도, 창호도, 부분상세도 등
(다) 건축 도면의 종류
(ㄱ) 배치도
(ㄴ) 평면도
(ㄷ) 입면도
(ㄹ) 단면도
3) 평면도 그리기
(가) 제도 준비하기 - 제도 용구, 제도 용지(A3 : 420×297 mm)
(나) 테두리선과 표제란 그리기
(다) 벽체 두께선 긋기
(라) 개구부 위치와 벽체 단면 표시하기
(마) 실내가구와 바닥 나타내기
(바) 각 실의 명칭과 치수 기입하기
(사) 평면도를 그릴 때 고려할 점
(아) 완성된 주택평면도의 예
4) 입면도 제도
(가) 제도 준비하기 - 제도 용구 및 제도 용지 준비, 테두리선과 표제란 그리기
(나) 도면 위치 정하기
(ㄱ) 종류 : 평면도를 기초로 하여 건물의 외형을 정투상법으로 나타낸다.
①정면도: 건물의 정면을 그린 도면
②배면도: 건물의 뒷면을 그린 도면
③측면도: 건물의 좌측과 우측을 그린 도면
(ㄴ) 표시 사항 : 외벽과 지붕의 모양, 사용 재료의 종류, 창호, 굴뚝, 환기구, 처마 높이, 최고 높이, 지붕 물매 등
(ㄷ) 척도 : 평면도와 같은 축척으로 그리는 것이 공간을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다) 기준선 긋기 - 입면도의 기준이 되는 벽체 중심선, 실내 바닥선, 테두리보선, 용마루선 등을 표시한다.
(라) 재료 표시하기 및 도면명 기입하기 - 마감 재료, 지붕 재료 등을 표시한다.
Ⅵ. 북한의 주택건설 사례
북한의 주택건설은 6.25 전쟁 후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추진되어 왔으며 시기가 지남에 따라 보다 나은 주택이 건설되면 당간부들부터 주택이 배정되어 주택의 연쇄적 공급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북한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주택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건설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의 도시주택은 국가예산으로 건설되나, 농촌지역의 주택은 협동농장이 주체가 되어 농장원들의 수입 중 일부로 건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주택의 경우, 건설자재도 자체 공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에 비해 질이 월등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건설된 북한지역의 총 주택 수는 약 269～304만호이며 이는 건설계획량의 48～51%에 해당하는 물량으로서, 제1차 7개년계획 및 제1차 6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각각 67%, 88%의 높은 실적률을 보였으나, 이후 북한경제의 침체로 실적률이 낮으며, 전반적으로 계획량의 약 50%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주택건설은 일정지역에 한해 전시위주의 주택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건축행위가 방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의 건축행위는 일부에 제한된 것이나 해외동포 실업가 및 귀국자(재일동포, 재미동포 및 그들의 친척에게도 허용)의 경우, 헌금을 조건으로 주택건축 및 이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특혜를 인정하고 있다. 80년대 중반이후 부족한 외화사정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헌납액의 규모에 따른 일정규모의 대지불하, 개인주택 허가증 발급, 주택건립(건축규모 제한없음)과 자재수입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정무원의 과장급 이상이나 각급공장 및 기업소의 당비서급에게는 택지를 무상공급하고, 개인적으로 건축자재를 확보할 경우 주택건립까지를 허용하고 있다.
Ⅶ. 주택건설의 활성화 방안
□ 경제성장, 고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택건설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한다.
* 주택경기 선행지표인 주택수주액(전년동기 대비)
(1/4)△37.2% → (2/4)△30.5% → (3/4)△41.9% → (4/4)27.5%
1. 주택건설 지원
ㅇ 장기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총 52만호를 건설했다.
- 공공임대주택은 15만호, 분양주택은 37만호를 건설했다.
ㅇ 이를 위해 재정 1조 778억원(9,668억원), 주택기금 9조 615억원(8조 2,492억원) 등 총 10조 1,393억원을 지원한다.
ㅇ 집값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기억제책 등 주택건설관련 규제를 탄력있게 운용한다.
ㅇ 아울러 도심내 주택건설을 활성화한다.
- 뉴타운 사업, 정비사업간 기반시설 연계 등 다양한 도시개발 방식의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을 효율화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상반기 중 개정시행한다.
2. 지속적인 택지공급
1,300만평 이상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우량택지 확보를 위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확대 추진한다.
참고문헌
김영성(1996), 북한의 주택현황, 토론자료
김준한, 건설경제론, 박영사
김수상, 한국의 건설산업, 그 미래를 건설하자, 삼성경제연구소
박경애(1993), 소규모 주택건설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위논문
오용환, 주택건설업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성공전략,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4), 주택공급체계의 국내외 비교분석

키워드

주택건설,   주거건축,   주택,   도시주거건축,   건설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