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제도의 개념과 외국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소개글

입양제도의 개념과 외국사례를 통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제도의 필요성

2. 입양의 개념
2.1. 비공개입양
2.2. 공개입양
2.3. 개방입양

3. 선진국의 입양제도
3.1. 미국의 입양제도
3.2. 독일의 입양제도
3.3. 스웨덴의 입양제도

4. 정책 및 제도적 지원확대
4.1. 조기 교육
4.2. 정부와 공익기관의 입양홍보지원
4.3. 현실적인 제도개선

5. 결론

본문내용

서 위결 되었다. 정부, 지자체, 입양기관이 합심하여 5월11일 입양의 날에 맞춰 범국민 걷기운동이나 마라톤,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입양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 입양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많은 요보호아동이 가정에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4.3. 현실적인 제도개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입양아동에게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지원하였으나 그 이용수치는 매우 미진하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 현재 국내 입양아동 중 의료 급여 지원을 받는 경우는 겨우 51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부터 2005년 6월까지 국내로 입양된 아동 7천 423명의 6.9%에 불과한 수치이다. 시 군 구청에 입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입양아동에게 의료급여증이 발행되어 비 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부여받은 수치가 현저히 낮은 것은 가족과 별도로 의료급여증이 발행되기 때문이다. 입양 아동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가족과 분리돼 발급되고 있어 이용 시 입양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노출이 되고 아이들은 가족과 다르다는 차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는 낙인감을 가질 수 있다. 의료 급여증을 건강보험증과 통합되어 현실적인 의료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과거 대가족시대에서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로 변화되면서 가족구성원도 변화되고 있다. 조부모와 부모 자녀 3대가 함께 지내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부모와 자녀로 핵가족으로 구성되고, 국제결혼, 재혼, 이혼, 한 부모, 기러기아빠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으로 변화되고 있다.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다양한 가족들이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모-자녀 혈육만이 가족이라고 인식이 고착되어 있다. 빠르게 변화는 세계화 속에서 높은 선진의식도 함양하여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
<< 참고문헌 >>-----------------------------------------------------------------------
· 이순형 외 공저 (2003).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 이현우 (2003). 입양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양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 최지희 (2001). 국내입양에 대한 의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키워드

입양제도,   미국의 입양제도,   독일의 입양제도,   입양제도의 개선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