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역사적 배경이 미국의 제도에 미친 영향

소개글

미국의 역사적 배경이 미국의 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토크빌의 시각

2. 미국의 역사적 배경
1) 미국형성의 유래
2)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배경

3. 미국의 제도
1) 지역의 형성과 선거제도
2) 민주정치와 미국의 연방헌법

4. 현대 미국과 민주주의 제도의 변형

5. 한국의 민주주의 I
1)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2)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향

6. 결어

본문내용

I
1)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공표된 화두 속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즉 발달된 정보 Network 체제를 통하여 대중의 의견을 모아 지방의 특색에 맞게 정치와 행정을 운영, 민주주의 사회로 거듭난 한국을 지구촌의 주체로서 서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학계와 정부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체제 확립과 IT를 이용한 주민투표를 도입하기 위한 각종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94년 이후 시행된 지방자치는 반드시 추구하여야 할 절대 과제로 제시되어 왔고 국가 주도의 발전을 위해 강력한 중앙통치체제하에 억압되었던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씨앗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신봉하였다.
이후 10년간 지방자치는 장단점을 드러내면서 윤곽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이후 나타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
대표적으로 문제화된 부안의 핵폐기물 설치를 통해 보더라도 포플리즘의 기반을 둔 지방자치의 정책운영은 국력이 강하지 못한 한국 사회의 失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체제를 통하여 강력한 국가를 외치고 있는 미국일본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한국 사회는 점점 왜소해 지고 있는 느낌이다.
IT를 이용한 주민투표의 내용들도 정보기기에 익숙지 못한 사람들의 접근의 불편성과 조작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계화의 모토 역시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는 분위기하에서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강대국의 논리를 각국에 심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세계화 지방화정보화가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공헌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세계화정보화지방화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남의 귤이 강북에서는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올바른 이념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변정세와 국가 내 제도의 infrastructure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크빌이 미국을 혁명이후 프랑스가 나아가야 할 모델로 제시한 것처럼 한국 역시 세계화정보화지방화의 기조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2)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향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방향으로 민족주의화, 정보화를 위한 하부구조의 설립, 중앙 집권체제를 통한 공익 증진을 제시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민족주의의 시각에 다시 눈뜨고 있다. 설령 나치가 주장했던 아리아민족의 우수성 같은 맹목적인 민족의 우월성과 단결은 아니지만 9.11사태이후 미국 내에 커지고 있는 네오콘들의 목소리나 세계3위의 국방력을 보유한 일본, 하나의 국가화 되고 있는 유럽의 정세는 전 세계가 민족주의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정세는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물론 민족주의화가 과거 쇄국정책을 취했던 조선의 경우나 북한의 주체사상처럼 폐쇄적 민족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모토가 각 민족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주체적인 자립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올바른 민족정신을 토대로 한 민족주의의 선행이 어설픈 세계화의 모토를 추진하다 강대국의 논리에 흡수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화 역시 세계화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내적인 국가 체제의 성숙이 선행되어야 한다. 굳이 납골당이나 핵폐기물 설치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지방분권 이후 만연하는 NIMBY현상이나 PIMFY현상은 국론을 분열 시키고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의 체제 안에서 각 의견을 조율해주는 정치의 역할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 체제가 주장하는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체제에서도 정치와 행정이 추구하는 역할이 모든 주민들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링컨은 민주주의 국가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형태라고 정의한바 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책은 국민에 의한 정책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간과되어서도 안 된다. 즉 결과지향적인 정책운영체제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가 무시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플래토가 이야기 한 철인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록 중우정치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다수의 이익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다 정확한 다수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방분권과 맞물러 서는 맹목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실행하여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사회가 자유와 평등의 길항 관계를 어떻게 극복 하냐가 문제되었다면 한국 사회는 민주와 능률의 길항관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남겨진 과제라 할 것이다.
6. 결어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토크빌이 원용할 정도로 성숙한 단계를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청교도 정신을 가진 국민들의 개인적인 도덕성과 평등한 국민들의 자질 때문에 었다. 이처럼 한 국가의 체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회적 요인의 결합이 나타나야 한다. 토크빌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프랑스 혁명이후 프랑스가 나아가야 할 길을 미국의 예를 들면서 왜 미국의 체제가 현재 체제로 이루어 질수 있었는가를 이야기 했다. 나아가 미국의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예견했다.
사회적 환경은 시간적 요인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토크빌이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내린 이후 미국의 체제는 많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점은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한국의 현실에도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제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단순히 옳다고 믿었던 제도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각종 이슈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을 반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신의 몸에 맞는 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변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키워드

민주주의,   미국의 연방헌법,   미국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