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저조의 원인과 개선방안

목차

서론

입양의 개념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목적과 특성
3. 입양의 요건과 절차

국내입양의 현황
1. 입양관련법
2. 입양아동 및 입양기관의 현황

국내입양의 문제점

국내입양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입양의 개념
1. 입양의 정의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 자녀관계를 형성
입양부모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를 이양
태어난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보호받으며 성장 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 →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입양의 목적과 특성입양의 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2) 입양이 지니는 특성
①아동을 위한 비(非)시설 보호 방법이다.
②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③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한다.
④아동의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⑤양부모는 양자 양육에 관해 오래 동안 무한적인 책임을 진다.
3. 입양의 요건과 절차
(1)입양의 요건
1). 양자가 될 자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②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④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2) 양친이 될 자격(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키워드

국내입양,   입양관련법,   입양기관,   입양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