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특성 및 현황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입양의 개념, 절차 및 특성
1)입양의 개념
2)입양의 절차
3)입양이 지닌 특성
2.입양의 형태
1)친족입양과 비 친족입양
2)독립입양과 기관입양
3)해외입양
4)의붓어버이 입양
5)공개입양과 비밀입양
6)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의 입양
3.입양의 현황
1)국내입양 추세
2)국내입양의 현황
3)국외입양의 현황
4)해외입양의 실태
4.우리나라 입양의 문제점
1)비밀입양
2)입양지원제도의 미비
3)해외입양의 단점
4)입양의 문제점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
5.사회복지개입정책 및 프로그램
1)사회복지개입정책
2)복지 프로그램
6.정책 및 프로그램 개선 방안
1)입양의 개선방안
2)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3)입양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서비스 확대

Ⅲ. 결론

본문내용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③입양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하다.
④입양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⑤입양삼자모두의 비밀보장권리와 알 권리를 보호해야한다.
⑥기관 주도, 실적 위주의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 입양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 입양의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입양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는 아동, 양부모와 친부모이다. 따라서 입양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욕구를 갖고 있는 이들을 존중, 이해하면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대변 하 고, 입양삼자에게 필요한 평생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특별히 복 잡하고 보다 많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다.
2)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의 대부분이 불임부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이유로 인해 나이든 아동이나, 장애아동 소위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들에 대한 입양률은 저조하여 생 후 5개월 미만의 건강한 신생아들을 중심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입양문화를 개선 하 고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입양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입양가족을 형성하는 전단계로서 가정위탁보호는 입양에서 기대되는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의 입 양률을 높이고 또한 위탁양육의 경험이 파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위탁양육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으 로서의 성공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입양절차의 개선 :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경우 현재 약 200만원 가량의 입양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다. 이는 입양기관의 입양아 보호비용이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입양가족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입양아동을 사고파는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에게 거부감을 일으킨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해야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국가책임 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입양 수수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입양 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서비스 확대
-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서비스 확대 : 입양아동은 분리를 경험하고 특히 연장아동의 경우 입양 후 지속 적인 상담과 심리치료가 제공되어야한다. 입양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춰 본인이 입양 된 사실에 대해 이해 하 면서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한다. 입양부모자조집단인 한국 입양보호 회는 매년 입양아동을 위한 캠프를 통해 입양아동들이 또래, 선후배 입양아동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입 양에 관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입양부모는 불임, 부모역할, 친부모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 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입양전후에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한다. 공개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에서 입양부모는 입양관련 전분가나 상담전문가 보다는 경험 있는 입양부모가 제공 하는 입양 상담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 입양부모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입양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계발 프로그램제공 : 친부모에게는 친부모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고해야하며 입양 과정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함께 친부모의 권리도 보장되어야하며, 입 양 후 겪게 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겪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진로계발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입양문제를 거론할 때 항상 첫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해외입양이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해외입양은 입양의 한 형태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아이가 외국의 가정으로 가는지, 국내가정으로 가는지 보다는 어느 가정으로 가야 좋을지,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 해외입양을 줄이겠다며 정원을 제한하라는 이른바 '쿼터제'(이말 역시 인권을 침해한다. 물건을 취급 하는 거 와 마찬가지이다.)를 실시하였다가 슬그머니 백지화 하였다. 국내에서 해결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입양아들을 어떻게 안보이게 치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입양아가 줄어들게 하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해외입양을 많이 보낸다고 부끄러워할 자격이 없다.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늘 속으로 숨어들지 않고 ,입양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를 양지에서 토론 할 수 있어야 한다. 입양은 더 이상 결손 가정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대를 잇기 위해, 어른의 필요에 따라 물건처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다. 조금 더 소외된 아이들을 똑같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이다. 우리는 입양의 주인공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전문개정 1995. 1. 5, 법률 제4913호)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관련 근거법으로 밑바탕 삼아 해외에서뿐만이 아닌 국내에서도 입양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가지고 입양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 허남준 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川花, 202
- 김현용 외 [현대사회와 아동], 川花, 1997
- 보건복지부 통계, 2007
- 홀트아동복지회 www.holt.or.kr
- 입양정보센터 http://www.gaips.or.kr/info_adoptees01_list.jsp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80128
- 한국입양홍보회 www.mp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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