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의의와 등장배경.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NGO의 의의와 등장배경.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NGO의 개념적 정의
1. NGO의 등장
2. NGO, NPO, CSO 등의 특색과 비교
3. NGO의 정의

Ⅱ. NGO의 시민운동의 발전과 현황
1. 한국에서 NGO의 등장
2. 한국 NGO의 현황

Ⅲ. NGO의 문제점 분석
1. NGO의 시민운동의 문제점
2. NGO와 정부간 연계상 문제점

Ⅳ. 개선 방안
1.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2. NGO의 변화
3. 정부의 변화

Ⅴ. 결 론

본문내용

집행에 있어 정통성도 약하고 또한 조직 구성원간의 정체성도 약함으로 민주적 정치과정의 확립을 통한 정책결정 과정의 정통성 확보는 물론 참여를 통한 NGO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4) NGO의 자율성 제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하나의 조직은 전문성과 동시에 운영, 정책결정 등에 있어 자율성이 강조될 때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의 통제나 간섭에 의해 조직 활동하게 되면 자율성을 잃게 되어 조직 활동이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자율성의 제고는 정부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조직 자체의 재정적 독립성, 구성원의 응집력, 주요 간부의 지도력 등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무엇보다도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
5) NGO는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의 확보와 더불어 정부와의 지속적인 제도적 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NGO의 다양한 재정충원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NGO는 회원의 회비충원에 의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과 기업으로부터 지원기금,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조세감면 혜택이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1936년 조세법이 비정부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였듯이 (Smillie and Helmich, 1993), 한국의 NGO들도 유사한 입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부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모금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다양한 모금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시민운동을 촉매하는 인적구성원인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수습 학생들에 대한 학점인정이나 자원봉사 경력인정 그리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제도 등과 같은 동원기제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6) NGO들은 국가와 기업과는 달리 고도의 신뢰성을 일반국민들로부터 유지하여 됨으로 조직운영과 사업추진에 있어 철저한 투명성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조직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유화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주요 정책결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운영자금과 정책결정에 있어 투명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NGO 스스로 내부 규제 등을 통하여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일곱째 정보사회의 등장에 따른 네트워크의 확대와 기술의 발달은 NGO의 활동을 국내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으로 NGO간의 국제적 연계활동의 강화와 협력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화세계화의 시대적 흐름과 함께 NGO간의 국제적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3. 정부의 변화
1) 시민단체를 기존의 관변단체처럼 조종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사회 관리를 위한 조언자나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2) 행정은 형식적 합법성만을 주장하지 말고 행정의 민주성합목적성 등을 고려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전환기적 소용돌이 환경 속에서의 행정의 유연한 자세는 더욱 중요하다.
3) 지역사회 관리의 1차적 책임자로서의 지방정부는 분출하는 NGO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NGO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되어야만 NGO와의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NGO의 실태파악과 함께 NGO 문제를 다루는 부서의 강화 및 사회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사회행정의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각 주체간의 역할분담과 함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의 방법을 새로이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5) 객관적인 NGO 지원에 대한 기준과 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Ⅴ. 결 론
한국은 현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NGO들도 이러한 전환기적 특성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전지구적 변화와 개혁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NGO의 새로운 가치와 질서의 형성을 의미하며,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21세기의 한국 장래가 결정될 것이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시민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NGO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가고 있다. 심지어는 김대중 정부가 제2건국 위원회 조직을 기점으로 NGO 정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NGO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제2건국 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나, NGO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초기에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사업, 난민구호사업을 주축으로 발전된 선진국의 NGO는 이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민주화를 추진하는 중심세력으로 발전하였고, 이들로 영향을 받은 많은 NGO들은 지구촌 곳곳에 생겨 시민사회의 기본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영리적비당파적자발적 차원에서 설립된 NGO는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국내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공개행정, 기본권의 신장, 불평등구조의 개선, 정치개혁 등을 주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민주화를 통한 정치사회변혁을 추진하는 세력으로 NGO들이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한국의 NGO들도 다른 국가의 NGO들과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NGO들의 발전은 서구사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랜 민주정치의 전통 하에서 집단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수렴, 이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반영함으로써 제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NGO들의 활동이 자율화전문화민주화활성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새로운 전략과 사고가 요구된다.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NGO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투쟁중심이 아닌 세련된 정치참여 양태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정치체제로 투입,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받는 NGO가 될 때 한국사회는 발전하고 또한 NGO도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