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한국사회문제4]사외이사제도의의와 사례 분석 및 현황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사외이사제도를 선택하게 된 배경

2. 사외이사의 의의
(1) 사외이사의 개념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1) 내부적 감시제도의 취약성
2) 외부적 감시기구의 취약성
(1) 미국의 사외이사의 역할
(2) 미국의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① 사외이사에 취임하는 자의 범주
② 보수
③ 사실상의 계약
④ 사외이사의 의무
(3) 사외이사제도의 목적과 사외이사의 역할
(4) 사외이사 제도 운영 현황
① 이사회 내 사이이사 비중
② 사외이사의 선임절차
③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5) 우리 나라에서의 사외이사제도
(6) 사외이사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

3. 사례 분석
⑴ 주택은행
⑵ POSCO

4.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2.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5.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6. 결 론

본문내용

단계적으로 과반수 이상 등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IMF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현실에서 당장 사외이사를 전체이사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이 해온 그 동안의 관행 및 IMF체제하에서의 자금상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처음에는 1/4 혹은 1/3이상으로 하다가 몇 년 후에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사외이사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회사정보의 접근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들이 회사경영의 비밀누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외이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정보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정기적 업무보고의무를 과하고 각 이사에게 수시로 업무담당이사나 회사사용인에 대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상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사회전속의 간사 또는 보조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섯째, 사외이사도 사내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사외이사가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는 그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내이사나 임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에 의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사외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내이사 혹은 담당 내부직원에 정보를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외이사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직접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의 특성상 사내이사와 동등한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과하기란 무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외이사에게 주의의무를 완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곱째, 사외이사에 관한 법률적 측면으로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을 유가증권상장규정상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외이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상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증권거래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6. 결 론
한국 기업의 연쇄도산은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대기업들이 선단식 경영으로 인하여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또한 기업의 자금을 전용하는 등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은 영향이 컸다. 특히 한국재벌의 지배구조는 특정 대주주 및 그 친족의 소유, 지배, 경영의 전적인 일치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재벌총수의 폐쇄적, 단독적 의사결정이나 기업의 수익성과 효율성 저하를 낳게 한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가능했던 것도 이사회, 감사 등 내부의 통제장치와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작동에 기초한 외부적 감시가 모두 부재했던 것이다. 즉, 한국의 재벌들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부실한 경영을 낳을 우려가 컸던 총수의 전횡이 내외부적으로 전혀 통제되지 않는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사외감사제도의 도입,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기업공시제도의 정비 등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그중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조직에 있어서 한국의 기업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외이사제도 관련 기본방침으로 다음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제도적으로 한국의 현실에 맞는 명문화된 규정을 두어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사외이사제도를 확대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외이사 선임의 공정한 확보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명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여기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이사들의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도 확정ㆍ보장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사외이사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정기적 업무보고의무를 과하고 각 이사에게 수시로 업무담당이사나 회사사용인에 대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법에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사외이사의 수를 전체이사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한국의 관행 및 자금상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처음에는 1/4 혹은 1/3정도로 하다가 점차적으로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여섯째, 사외이사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사회전속의 간사 또는 보조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사외이사제도는 그 동안 실질적 지배주주들에 의하여 전횡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이사회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제도이며, 또한 경영조직에 있어서 한국의 기업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러나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므로 사외이사를 통하여 이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를 사외이사를 통하여 이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대주주의 의식변화, 최근 한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소액주주운동과 같은 소주주주에 의한 견제, 감사제도의 개선, 금융기관의 감시기능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사외이사제도를 선택하게 된 배경
2. 사외이사의 의의
(1) 사외이사의 개념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1) 내부적 감시제도의 취약성
2) 외부적 감시기구의 취약성
(1) 미국의 사외이사의 역할
(2) 미국의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① 사외이사에 취임하는 자의 범주
② 보수
③ 사실상의 계약
④ 사외이사의 의무
(3) 사외이사제도의 목적과 사외이사의 역할
(4) 사외이사 제도 운영 현황
① 이사회 내 사이이사 비중
② 사외이사의 선임절차
③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5) 우리 나라에서의 사외이사제도
(6) 사외이사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
3. 사례 분석
⑴ 주택은행
⑵ POSCO
4.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2.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5.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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