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외국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연구 후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설

Ⅱ. 책임운영기관제도 개관
1.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론과 기업가적 정부
2) 대리인 이론
3) 관청형성모형
3. 유사기관과의 제도적 차별성에 대한 검토
1) 공기업
2) 민영화기관
3) 민간위탁기관

Ⅲ. 외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
1. 영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
2. 뉴질랜드의 책임운영기관제도
3. 캐나다의 책임운영기관제도

Ⅳ.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제도
1. 도입배경 - 신자유주의 유입
2. 타정부기관과의 비교
3. 운영실태
1) 개관
2) 운영실태
3) 운영방법
① 책임운영기관의 요건
② 기관장 채용방식
③ 조직 및 인사
④ 예산 및 회계
⑤ 성과 측정 및 평가

Ⅴ. 책임운영기관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문제점
1) 책임운영기관의 이념적 기조와 한국인의 가치관 간의 충돌
2) 경영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란
3) 정책 결정과 집행 기관의 분리로 인한 문제
4) 성과 측정에 대한 문제
5) 분권화의 원리와 상치된 중앙기관의 통제
6) 기관장에 대한 권한 위임 측면에서의 제약성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1)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적합한 기준의 확립
2) 성과측정 기법의 개발
3) 기관장에 대한 신분관련 규정의 명확화
4) 책임운영기관 평가기관의 개편
5) 조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
6)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보상

Ⅵ. 결 어

본문내용

조직운영의 자율성, 인사관리의 가능성 순으로 중요하며, 하위차원에서 성과지표의 계랑화, 정책집행사무비중, 조직목표의 명확성, 사업예산의 비중, 자체수입의 비중, 타기관과의 업무연관성, 인력규모의 적정성, 타기관과의 인적교류 순으로 중요도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성과측정 기법의 개발
책임운영기관은 그 성과측정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성과측정이 어렵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사업운영성과의 계량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관이 상과 지표 개발ㆍ선정에 대해 용역을 주고 있어(기획예산처, 1999B)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전문 교육과 아울러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기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기관장에 대한 신분관련 규정의 명확화
책임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가 기관장의 신분보장의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관장은 직업공무원이 아니며 임기를 지닌 계약직공무원으로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재기중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앞의 책, 2005년에 들어 기존의 3년 이내의 계약을 수정하여 기관장의 임기를 5년 범위 내에서 정하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소 2년 이상을 보장하기로 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관장은 소신 있게 책임운영기관을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관장은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되 계약해지사유를 구체화하여 기관장의 빈번한 교체를 방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장의 계약해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회 또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결정하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4) 책임운영기관 평가기관의 개편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소관 중앙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책임운영기관심의회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또한 행정자치부에 설치되어 있는 책임운영기관 평기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기관의 자율성을 제약 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 위원회의 통제권한 남용우려의 문제가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제도에 있어 위원회제도는 통치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무 부처 장관이 위촉하는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능을 넘어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평가 등 기관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장관의 통제력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확대 해석하면 심의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장에 대한 사전 간섭을 많이 하게 될 소지가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는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와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 등을 심사하는 기능으로 행정자치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평가위원회는 강화하며, 전문가 집단도 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5) 조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기관들은 기존의 국(부), 과, 계 체제를 축소하여 팀제로 편성하였다. 또한, 사업별 책임전담체제를 구축하고 사업별 업무계획을 수립하며 지원부서의 축소 등 사업 중심체제로의 조직개편을 통해 보다 자율적이고 전문성에 기초한 조직 활동을 유도였다. 책임운영기관도 그 목적에 비추어 이와 같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한다.
6)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보상
책임운영기관장의 인사관리의 자율성이 때로는 소속지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인사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대상 집단이 책임운영기관 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승진 기회가 축소되고 전보와 전입을 어렵게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평가 보상 체계로 구성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유인제도 개발에 힘써야 한다.
Ⅵ. 결 어
정부의 조직 구조와 관리 방식에 관한 변화의 추구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항상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개혁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가치와 행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최근 20여 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외국의 행정 개혁은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세계화와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의 효율성과 행정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 인식과 시대적 요구는 OECD국가들의 정부개혁 내용을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국정관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에서는 1998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책임운영기관의설립ㆍ운영에관한시행령」이 공포되어 2005년 현재 23개의 책임운영기관이 시행중에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대한 관리 자율권을 부여받으며 성과에 의해 평가 받는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유용하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제도가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도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창구. 2000.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체계“ 『한국행정학사지』제9권1호. 한국행정사학회.
김권집. 2003.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 : 신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충 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4권
김근세. 2000.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집문당.
김렬ㆍ권영주. 2005.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한국행정논집』 제17권 2호
박희봉. 2001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상 문제점과 발전방향”『한국정책학회보』제10권 2호. 우양호. 2004.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학술적 연구경향 분석”『지방과행정연구』제16권 1호.
유훈. 1999.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37권 1호. 서울대학교행정대학 원.

키워드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외국의 책임,   외국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문제점 ,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책임운영기관제도,   외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   책임운영기관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