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기본 개념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1) 시설보호의 취약성
    2)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3) 노인복지예산의 부족
 3.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폐지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3) 재가노인복지의 이용대상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비용 부담
 4.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2) 재가복지시설의 양과 질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평가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재정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행하도록 하며 주간보호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보호시설은 종합병원,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 부설로 설치하는 등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며 더불어 가정봉사원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수당의 인상을 추진하도록 한다.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평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 대상자의 욕구 중심의 서비스 전달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나쁜 대상자라 할지라도 의료서비스보다는 가사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상자의 욕구와는 관계없이 가사서비스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일상생활동작능력의 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및 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의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가사지원서비스의 부족 등 대상자의 욕구와 서비스 간의 괴리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또한 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 서비스 내용이 상대적으로 의료적 서비스보다는 사회적 서비스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서비스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재정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문제로 2008년도 노인복지예산은 2조654억 원으로 2007년도의 5,692억 원에 비해 1조 4,964억 원이 많은 무려 263%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경로연금과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시행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예산집행이 지방정부에 이양됨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예산도 전액 지방에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부족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사업의 확대를 꺼려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도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Ⅲ. 결 론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노인계층이라는 신 인류계층이 형성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노인고용 문제 및 산업화의 변화로 인한 노인복지 및 서비스 욕구는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욕구에 따른 서비스의 양적, 질적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며 공급에 대한 욕구만족율도 높지는 않다. 경제의 침체와 노인인구의 증가, 노년층 빈곤의 확산에 따라 결론적인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 보건복지부(2008)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2007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0.5%에 그치며 재가보호충족률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주로 소득기준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노인이 대다수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무의탁노인이나 일상생활 수행능력상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노인들은 재가복지서비스욕구는 크나 욕구충족의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상태별 선정기준을 개발하여 중증의 장애ㆍ질환 노인, 중증의 장애ㆍ질환노인, 경증의 장애ㆍ질환노인 순으로 확대해야 하며 현행의 소득 수준별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무료, 실비로 이용 가능한 노인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설정에서 현재의 선별주의의 원칙에서 보편주의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Ⅳ. 참고 문헌
1. 양옥남 외 공저(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2. 박석돈 외 공저(2008), 노인복지론, 양서원
3. 정옥분 외 공저(2008), 노인복지론, 학지사
4. 김옥희 외 공저(2005),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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