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의 원인, 노인 빈곤, 노인복지 필요성, 의의, 원칙, 노인 복지 서비스, 정책, 문제점, 향후 과제, 의미, 문제점, 해결방안, 개선점, 시사점 자료

목차

1. 들어가며

2. 노인문제
2-1 노인문제의 원인
2-2 노인빈곤의 원인

3. 노인복지의 필요성

4. 노인복지의 의의
4-1 노인복지의 원칙

5. 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

6.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7. 한국의 노인복지의 과제

8. 맺음말

본문내용

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다.
3) 전문가의 부족
노인 복지 시설의 재정적 곤란으로 다양한 전문가를 채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재정의 확보와 더불어 전문 사회사업가를 위시한 전문가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겠다.
4) 서비스 프로그램의 빈약
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 육체적 건강 관리, 여가 선용, 손상된 기능의 재활, 시설 외부와의 연결 문제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5) 수용 보호에 대한 그릇된 인식
수용 보호의 주된 시설인 양로원에 수용되는 노인의 처우가 잘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양로원이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 또는 환경과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으로 지나치게 고정 관념화가 되어 있다.
(3) 거택 보호사업의 문제점
노인에 대한 거택 보호 사업의 공통적인 문제는 보호받아야 하는 노인의 수는 많은데 비해서 수혜자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은 가정 안에서 살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70%가 가족들과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는 아직도 대부분의 노인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족들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으로 핵가족화 현상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들의 단독 세대는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빈곤 문제와 경제적 사회심리적인 불안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들에게 생계비의 보조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 관리와 건강관리, 고독감과 소외감을 덜어 주는 상담 서비스와 노인의 인원 문제를 다루어 주는 서비스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앞으로의 거택 보호 정책의 방향은 현재 거택보호 대상자들에게 최저 생계비의 38%수준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을 70%까지 올려 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의료 보호 대상자와 영세 노인에게는 이미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거택 보호 사업은 지극히 소수의 노인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고, 다수의 노인들이 비슷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 간에 위화감은 더욱 심각해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만 속에 살아갈 것이다. 더욱이 거택 보호 대상자의 선정 과정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엄격한 기준과 진단과 기준이 필요하다, 아무리 지역 사회 사정을 잘 아는 동반장이나 동회 직원이 조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가 쉽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거택 보호 대상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각 지역 사회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7.한국 노인복지의 과제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생활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수용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중심의 복지체계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수준 향샹과 대상의 확대, 고령자 취업알선과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확대,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의 확충 등 충분한 서비스를 공적인 제도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력 및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은 국가지원의 내실화를 통하여 소득의료주거 등 국민복지 기본선에 기초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을 위하여 시장경제 기능을 통한 유료서비스의 확충,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이용료 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
셋째, 보선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의 보건,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 질병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체계의 공동구축이 필요하며, 보건교육건강검진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노인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 노인의 치료요양을 위한 시설 확축등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치매인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와, 와상 노인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8.맺음말
수입 유지의 문제는 어느 연령 계층을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별히 독신이 된 노인이 가난하게 될 확률은 더욱 증가한다. 수입 원천이 중지되고, 또 신체 장애나 질병이 빈번히 일어나 의료비 지출의 증액은 노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현실이다. 노인들은 신체의 노령화 현상으로 의식주의 비용이 더 들게 된다. 빈곤한 사람이 노인이 되는 경우에 받는 재정적인 압박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가정 문제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노인 복지에서 경제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한 대책의 방향으로 젊었을 때 노년기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여러가지 보험이나 저축으로 해두는 의식 구조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연금법을 실시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정규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유지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연금만으로는 증가 일로에 있는 노인들의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개인적 저축이나 보험 가입, 가족과 친척의 보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국가에서는 연금 이외에도 특별한 재정 원조 프로그램 제도를 두어서 노인들의 특수한 재정적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또 가족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즉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녀가 할 의무라 생각하며 의무 이전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윤철수 외 8명,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8.
김영화 외 3명, 『사회문제』, 양서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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