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개념과 노인복지제도의 발달과정,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정책 현황

목차

Ⅰ. 노인복지의 개념과 원칙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원칙
1)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2) 노인을 위한 국제행동계획실천을 위한 원칙

Ⅱ. 노인복지제도의 발달과정

1. 1945~1950년대
2. 1960~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현재

Ⅲ. 노인복지법의 제정배경과 내용

1. 노인복지법의 제정배경
2. 노인복지법의 내용

Ⅳ. 노인복지정책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 노인복지정책 결정과정
3. 노인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
1) 노인인구집단 중심의 접근방법
2) 문제 중심별 접근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사회가 주체가 되어 대응
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여 사후대
책적 복지기능을 수행하거나 사전예방적 복지기능을 국가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
다. 그러므로 노인복지 역시 다른 사회정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여건과 국가정책의
흐름과 상관되어 있다. 전체적 국가정책의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며, 경제
사회적 구성원의 지지 속에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고수현 외, 2007).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이란 공공의 행정조직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국가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2. 노인복지정책 결정과정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정책결정구조가 폐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특성이 종종 지적된
다. 일반 시민이나 정책과 연관된 대상자 및 전문가의 여론이 정책결정과정에 투입되
기보다는 고위 정책결정권자나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가의 견해가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노인복지정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 노인집단이 자신들
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일이 드물어 전반적 추세는 노인의 주장이 정책
형성에 반영되기가 어렵다.
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폐쇄성과 함께 소수의 결정권자에 여론을 투입하는 방식 역
시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았다. 노인복지정책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분야는 그만큼 다른 정책분야에 비하여 하나의 정책으로 확정되기가 쉽
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사회복지분야는 다른 정책과 경쟁하고 또 동일한 사
회복지정책 내부에서도 상호 경합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정책은 자연스럽게 다른 정책
에 비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정책이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의 의식변화 등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노인은 사회의 웃어른으로서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여 특
별한 행동을 한다든지 정책을 요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련
문회적 혹은 인식상의 특성으로 인해 노인의 욕구나 문제를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이 밑
으로부터 형성되고 결정되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노인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
기 시작했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임하는 자세도 변하고 노인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만들어지
는 것과 함께 노인복지부문에 있어서도 한국은 책자협회와 노권당 등의 출현이 있었다.
특히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시민들이 정치와 행정에 관여하고 감시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지역 단위의 경제, 환경 및 사회복지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시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도에는 국무조정실에 노인
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3년 하반기에는 대통령직속기구로 인구 고령사
회대책팀이 구성되어 운영되었고(선우덕, 2003), 최근에는 대통령직속의 고령화 및 미래
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령사회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 충격(age quake)을 극복해 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또한 정부에
서는 2004년 현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고령사회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 관련 보건복지, 소득보장, 산업, 교육 및 문화영역 등을 포함하는 고령화
와 관련된 모든 법령의 모법인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한국은 국민의 평균수명이 2008년 5월 세계보건통계에 의하면 남자가 75세, 여자가
82세로 평균 78.5세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80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평균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잘 검토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 장기
적 안목에서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문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인데 대체로 네 가지 분야로
생각할 수 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상당한 정도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 큰 부담 없이 안락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보장, 질병
에 대한 치료와 간호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장, 신체적 독립
과 심리 사회적 자기발전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보장이라 할 수 있다. 현
재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네 가지 분야 중에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분야는 기본적 틀은
갖추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고, 주거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는 대
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3. 노인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범
1) 노인인구집단 중심의 접근방법
노인인구집단을 따로 분리해서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
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과 노인의 공통적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프로그램
을 수립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상당히 포괄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한국의 '노인복지법' 에 의한 급여 프로그램은 노인인구집단을 따로 분리해서 노
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2) 문제 중심별 접근방법
정책형성의 과정은 어떤 현상이 노인에게 고통을 주며, 어떤 공통적 욕구가 사회적
으로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므로 노인복지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문제 중심으로 접근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실제.
-서병진(2007). ‘노인복지론’. 서울: 솔바람
-김선희 외(2005). ‘노인학대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 심사 민원상담사례집
-강미나 외(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노인장기요양기관 교육자료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