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민간위탁의 개념 및 연구모형

Ⅲ. 민간위탁 단계별 연구 내용분석

Ⅳ. 민간위탁 문제점 극복방안 내용분석

Ⅴ.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개인적인 생각

본문내용

인력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저항이 우려되는 한편, 파킨슨법칙처럼 공무원이 민간부문에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악용할 소지도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내용에서 확인 가능하듯 민간위탁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논점 투성이며 시행착오를 겪는 중인 것 같다. 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 등에서 거론되듯이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의 역할이 커진 것이 사실이며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으로 이들 추세에 발을 맞추려는 작은정부에 관한 집착이 IMF이후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논문에서도 살펴봤듯이 해당 서비스의 특성, 서비스가 제공될 지역의 시장 여건(공개입찰에 참여할 기업수 등), 해당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단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진 후에 민간위탁이 추진되어야지,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로서 졸속히 추진했다가는 또 다른 실패사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의 쇼맨십 정치가 강하게 행해지는 한국으로서는 크게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일 것이다. 또 민간위탁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지방정부간 시장 등의 여건 차이를 고려해야만 하며, 단순히 획일적으로 실시해서는 성공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키워드

민간,   위탁,   영향,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