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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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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회의 역사

Ⅱ. 국회의 영향요인
1. 정당의 영향력
2. 선거민의 영향력
3. 이익집단의 영향력
4. 언론, 일반국민의 영향력

Ⅲ. 국회의 정보화
1. 시소러스의 구축
2. 시소러스 구축시 고려할 점
3. 시소러스의 활용
1) 색인작업시 활용
2) 검색시 활용

Ⅳ. 국회와 국회의원입법

Ⅴ. 국회의원의 역할
1. 입법기관 구성원
2. 교섭단체

Ⅵ. 국회의원의 불법자금

Ⅶ. 국회의원의 인터넷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준이고 이는 정치자금 감독기관인 선관위의 권한, 조직,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감독이 불가능한 것과 관련이 있다. 비현실적 규제로 다수의 정치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어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정계개편 등의 정치조작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셋째, 국민과 정치인의 의식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정확히 알려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소속정당, 정책, 공약, 인물, 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최근 정당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향식 공천제는 공정한 후보선출과 국민참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이다. 그러나 본선 이전에 실시되는 경선에도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짜 민주주의’는 없다는 인식 즉 필요한 정치자금은 제공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의식개혁도 필요하다. 투명성을 제고한다면 야당(혹은 야당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개인이나 기업이 없다는 야당탄압논리와 이에 동조한 여당(혹은 여당의원)에 의해 정치자금개혁은 어려웠다. 그러나 야당탄압논리는 정치자금제도가 야당의 공식적 정치자금 확보를 위한 통로와 국가보조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설득력을 잃었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제고된다면 보호막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Ⅶ. 국회의원의 인터넷활용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회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구조, 의원경력, 보도자료, 회기일정, 출판물, 의원연설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도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요 현안에 대한 뉴스그룹을 운영하여 유권자들과 의사교환을 하거나, 자신이 관심을 가고 있거나 발의한 의안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미국 하원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에 대한 E. Scott Adler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는 저비용으로 유권자들과의 대면수단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원하는 의원들의 커다란 관심을 사고 있으며, 그 운영성격도 지역 유권자들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역구 스타일(home style)\'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초선의원들은 자기의 선거구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반면, 재선의원들은 자신의 입법안에 대한 지지자를 모으기 위해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된 의원들은 유권자들과의 더 많은 접촉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는 것이다(E. Scott Adler et. al,1998:585-593).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의원의 소속 정당(공화당이 더 크고)에 따라 다르며, 나이가 젊을수록,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상위 계층인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일수록 홈페이지의 활용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에 대한 관심과는 반대로 미국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홈페이지 내용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접수된 의견을 처리할 인력부족과 홈페이지 접속자 대부분이 비지역구민이어서 의원들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OECD).
OECD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원들이 개인홈페이지를 신문, 라디오, TV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돈을 필요로 하지만 아직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역구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정된 대중이 사용하는 매체이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비지역구민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될 때까지는 의원들이 홈페이지를 토론이나 협의포럼으로 위해 사용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대체로 현재까지는 정보기술의 발달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민 접촉방식이나 정책결정과정상의 역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신기술은 양방향 대화보다는 정보제공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터넷이 국회의원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대중들도 여전히 편지나 전화를 통해서 혹은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의사전달방법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속도와 쌍방향성이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상호교신 촉진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또 다른 기술적 특징, 즉 커뮤니케이션의 익명성과 용이성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인터넷 활용을 꺼리게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은 때때로 상대방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분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상대방이 지역구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전자우편을 보내는 것은 매우 쉽고 비용이 들지 않아 깊은 생각 없이 전자우편을 보낸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의견을 전통적인 수단을 통한 여론수렴보다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Rash).
그러나 최근의 폭발적인 인터넷 인구증가에 따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정치적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목적은 크게 지역구관리나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들과 접촉하고 대화하기 위한 것, 선거자금 모금이나 사이버 후원회를 조직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문헌
국회사무처, 우리 국회의 주요제도 변천사, 입법조사월보 6월호, 1994
박동진, 인터넷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박동서, 의회와 입법과정, 법문사
백영철,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신명순, 한국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1985
안병옥, 의회의 국정감사조사제도와 발전방향, 입법조사월보, 1989
육종수, 한국헌법학, 형설출판사, 2000

키워드

국회,   국회의원,   선거,   투표,   불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