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 분석

목차

천황제
※ 역대 일본 천황들
천황에 대한 역사적 고찰

헌법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정
헌법 개정
헌법 제9조

국회
일본은 양원제
국회의 종류
국회의 권능

내각
의원내각제
수상의 지명
각의
일본의 중앙부처 조직
고이즈미 내각
고이즈미 내각의 구성
고이즈미는 누구인가?
고이즈미 내각의 특징과 화제 3인방
고이즈미 내각의 과제

일본의 국회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일본의 국회
양의원 관계
일본의 선거제도
참의원의 조사회에 대해서
참의원 긴급 집회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위원회의 다양성

지방자치
일본의 지방자치제의 구조와 조직

정당
일본의 정당정치

외교

군사
일본의 병역제도
방위정책
자위대
일본 방위청 자위대 조직도

본문내용

], 1980년 5월에 총리 화궈펑[華國鋒]이 방일(訪日)하는 등 양국관계의 급속한 강화를 시도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냉전 종식 이후 급속히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2년 6월 UN평화유지활동(PKO)법을 제정하여 패전 후 처음으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터놓았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역조문제 해결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일본에 외교·경제상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일본은 서방7개국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유일의 국가로 한반도 정세는 물론 중국의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가입 등 아시아 지역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사
일본은 헌법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육해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원칙은 1950년의 6·25전쟁 발발 직후 맥아더 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7만 5000명의 경찰예비대가 설치됨으로써 파기되었다. 1952년 미일 안보조약이 발효되자 일본은 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한편 일본의 재군비 의무 때문에 일본군대는 미국의 원조에 의해 점차 증가되었다.
경찰예비대는 1952년 보안대(保安隊)가 되고, 1954년 자위대(自衛隊)가 되어 명실상부한 군대로 변모하였다. 1960년의 안보조약 개정으로 자위대는 일본의 방위뿐만 아니라 재일미군(在日美軍)의 방위의무를 지게 되어, 미국의 핵우산 밑의 안보체제 하에서 일본은 급속한 군비증강을 이루어왔다. 총병력 약 24만 명으로 이 가운데 육상자위대가 14만 8676명, 해상자위대가 4만 4217명, 항공자위대가 4만 5377명 등으로 세계 유수의 군대로 성장하였다. 2001년 현재 국방비는 461억 달러이다.
일본의 병역제도
일본의 병역제도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지원병제이다. 채용된 자위관의 신분은 별정직의 국가공무원이 되고 사병과 1∼3등사의 임용기간은 육상 자위대는 2년, 해·공자위대는 3년이다.
이 임용기간이 완료된 경우라도 육·해·공 다같이 본인의 지원에 따라 2년간 연장 임용할 수 있다.
지원병제가 방위비를 점하는 인건비, 식비 등은 항상 높아서 통상 50% 전후를 점하고 있다. 또 자위관채용은 경제의 경기동향에 좌우되기 쉽다. 즉 호경기 때는 우수한 인재의 채용이 곤란하고, 또 우수한 인재일수록 재임, 혹은 하사관으로 자위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적다.
다른 국가의 지원병제 채용과 현저하게 다른 점은 정부가 징병제를 위헌으로 하고 있으며 평화시는 물론 전시에도 징병제는 헌법상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위정책
일본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70년대 말에 이미 무기국산화율이 90%를 넘어섰다. 일본의 방위 정책은 국제협조, 미·일안보조약을 기초로 하는 '국방기본방침'하에서 전수(專守)방위, 비핵 3원칙의 견지, 비군사대국, 민간인통제의 확보를 기본 이념으로 해 왔다.
1970년대까지는 미·일안보조약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정책아래서 가상적인 소련군의 일본상륙을 격퇴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하였다. 70년대 후반기에 일본경제가 세계 제2위의 규모로 성장하며 무역의존형 체질이 굳어져 석유 등 해외자원에의 의존이 심화되자 자원조달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방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특히 월남전에서 패배한 미국이 극동방위정책에 소극성을 띠고 경제력 쇠퇴로 방위분담을 일본에 강력 요구하면서 방위력은 급속히 신장됐다.
90년말 동서간 긴장완화와 소련의 군축 노력 등을 감안, 종래의 양적개념에서 질적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22조 7,500억엔 예산의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확정했다.
방위비의 경우 57∼8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6%정도로 유지했으며 76년 미키 내각 당시 방위비의 증액에 일정한 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GNP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미·일간의 경제마찰문제와도 관련된 미국의 잇단 방위력증강압력, 인건비 상승, 경제성장둔화 등으로 1%한도를 지키기가 어렵게 되자 85년에 수립된 '중기방위력정비5개년계획(86∼90)'에서 1%의 한도를 철폐했다.
자위대
일본은 2차세계대전 패전으로 군비 및 교전권을 갖지 못했으나 50년 6월 한국전 반발에 따라 맥아더 연합사령군의 명령으로 8월 경찰경비대를 창설했다. 이후 보안청으로 승격되고 54년 방위청을 신설해 방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보유하게 됐다.
자위대는 육.해.공 3자위대와 통합막료회의로 구성되며 통수권은 내각에 있다. 총리가 최고 사령관의 권한을 갖고 방위청장관이 자위대를 관장한다. 병력은 약 23만7,600명이고 지원제이다.
육상자위대
병력은 15만 300명이다. 주요장비로는 무반동총 3,010문, 전차 1,230대, 장갑차 654대, 야포 1,130문, 박격포 1,900문, 대전차헬기 48대, 헬기 381대 등이다.
해상자위대
병력은 4만 2,200명이다. 주요장비로는 호위함 59척, 참수함 15척, 기뢰함 39척, 초계함 14척, P-3C 대잠초계기 57대 등이다.
항공자위대
병력은 4만 5,000명이다. 주요 장비로 F-15전투기 154대, F-4EJ전투기 124대, F1지원전투기 74대, E-2C 조기경계기 11대 등이 있다.
통합막료회의
의장, 육·해·공의 3막료장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의장은 자위대의 최고위급이지만 회의를 총괄하는 권한이 있을 뿐 3막료장, 육·해·공 각 자위대에 대한 지휘권은 없다. 통합막료회의 사무국에 160명이 있으며 주일미군 하와이 소재 미태평양군총사령부의 지휘 아래 있다.
일본 방위청 자위대 조직도
▶ 출처 및 참고사이트
▷ 두산대백과 사전
▷ http://myhome.hanafos.com/~kbshn/index.html
▷ http://myhome.hanafos.com/~kbshn/index.html
▷ http://www.jinjapan.org/kidsweb/foreign/korea/j/q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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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   고이즈미,   일본의 국회,   의원내각제,   일본의 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