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파벌 정치

목차

Ⅰ. 일본자유민주당[日本自由民主黨] 이란?

Ⅱ. 자민당의 파벌정치
1.자민당 파벌정치
2.자민당 파벌 생성요인

Ⅲ. 파벌정치의 변화
1.55년체제의 파벌정치
2. 55년체제의 붕괴와 파벌정치

본문내용

총재를 보좌하여 당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할 정도로 총재의 측근실세이며 당무에 관한 한 최고의 책임자이다. 따라서 총재파벌이 국사와 당무에 주도권을 장악하자면 총재-간사장이라는 직계라인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도의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이와 같은 ‘총간일치’의 원칙은 50년대 의 기시정권에서부터 80년 초 오히라 정권을 끝으로 종식을 고하게 된다. 이후 ‘총간분리론’ 또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론’이 80년대 이후 자민당의 단독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되면서 자민당체제의 권력핵심이 이원화되는 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2. 55년체제의 붕괴와 파벌정치
55년 체제하의 일본정치의 상황은 표면상으로 양대 정당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민당의 일당우위, 장기집권체제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정치적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권의 교착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자민당의 금권, 부패정치가 정계, 재계, 관료계의 구조적 유착현상 아래에서 양성되어왔다.
자민당 장기 단독 정권이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자민당의 금권정치와 정치부패이다. 장기집권과 그 속에서 형성된 정-관-재(政-官-財)의 유착구조로 인한 정치부패와 정책결정과정의 밀실화를 초래하였다. 파벌 체제 유지비용으로 막대한 정치자금을 소요하고, 정치부패를 가져오는 체제로 변질되었고, 일본 경제의 침체라는 경제적 상황과 함께 맞물려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감소하게 되었다. 1988년 6월 리쿠르트 사건을 계기로 자민당 55년 체제의 붕괴 움직임이 시작되어 마침내 1993년 6월 18일 긴급 상정된 미야자와 내각 불신임안의 표결 결과 총 475표 중 찬성 255표, 반대 220표로 중의원이 해산되어 자민당이 패배함으로써 38년간의 자민당 장기 정권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1993년 8월, 공산당을 제외한 사회당, 신생당, 공명당, 일본신당, 민사당, 신당사키가케, 사민련의 7당과 민주개혁연합의 1회 파로 구성된 비자민 연립내각이 일본신당 당수인 호소카와를 수상으로 지명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1993년 중선거구제의 폐지와 소선거구제의 도입으로 한 정당이 동일선거구에서 1인만을 입후보시킬 수밖에 없는 관계로 선거운동을 정당이 운영하게 되고 정치자금도 당으로 집중되어 파벌의 존재의의가 약해질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자민당은 1994년 12월 미츠즈카파 미야자와파, 오부치파, 와타나베파, 고모토파의 5대 파벌이 파벌해체를 선언하였다.

키워드

자민당,   일본자유민주당,   일본자민당,   자민당 파벌정치,   파벌정치,   일본 파벌,   일본 정치,   일본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