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법고시 1차 헌법 기출문제

본문내용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한 때
32.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독일은 국내의 법률보다 국제조약의 우월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통설에 의하면 조약은 국내의 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가진다.
3) 세계인권선언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4) 헌법과 조약과의 효력관계에 관하여는 헌법우위설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5) 헌법과 조약과의 효력관계에 대하여 헌법우위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위헌조약에 대한 사법심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33.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권을 가진다.
2) 사법행정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다.
3) 결산의 결과를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한다.
4) 감사위원은 임기 5년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5) 감사원장의 임명에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
34. 미국 연방대법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New York Times
vs. Sulivan 사건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 판결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에 있어서 공인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헤 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2) 이 판결은 [실제작 악의](actual malice)가 없는 한 공직자는 명예훼손
적인 허위보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3) 이 판결에서 정착된 [실제작 악의]의 입증책임은 후의 판례에서 엄격한
의미의 공직자에게로 축소 적용되었다.
4) 이 판결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언론의 자유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5) 이 사건에서 이른바 惡意의 原則의 적용은 언론의 면책범위를 대폭 확대시켰다.
35.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항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에서
그 이유로 원용한 것은?
1) 利益衡量의 원칙 2) 事前抑制禁上의 원칙
3) 當事者適格要件의 완화이론 4) 擧證責任의 專換理論
5) 象徵的 表現의 法理
36. 아래 문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무회의의 심의안건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산림청이 소속될 행정각부의 결정
나. 주미한국대사의 임명
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명
라. 오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체육훈장 수여
마. 국군의 소말리아 파병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모두
37. 국회의 의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정기회는 매년 9월 10일 집회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는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
4)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국회의원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
5)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한다.
38. 현행법상의 집회와 시위에 과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1)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는 18세이상의 질서유지인을 둘 수 있다.
2) 질서유지인이 있을 때에는 야간의 옥외집회도 허용될 수 있다.
3) 집회와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달성을 위한 집회는 금지된다.
5) 공공의 안녕질서가 직접 위협받게 되는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39. 현행법과 이론상 기본권의 침해에 따른 구제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2) 헌법개정의 국민발안
3) 행정기관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4) 위헌법률에 대한 국체적 규범통제
5) 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0. 국정감사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1) 우리나라에서는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국정을 감사할 수 있다.
2) 국정감사반은 진행중인 재판에 간섭할 수 없다.
3) 국정감사반은 공소제기처분을 조사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 사법행정사무에 대해서도 국정감사할 수 있다.
5) 국정과 관계없는 사적 사항은 감사할 수 없다.
< 정 답 >
1.3) 2.2) 3.2) 4.2) 5.5) 6.3) 7.4) 8.5) 9.4) 10.4)
11.1) 12.3) 13.5) 14.4) 15. 16. 17.3) 18.2) 19.4) 20.4)
21.4) 22.4) 23.2) 24.2) 25.2) 26.3) 27.2) 28.2) 29.5) 30.3)
31.3) 32.1) 33.4) 34.3) 35.1) 36.4) 37.2) 38.3) 39.2)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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