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및 문제점(개선방안 포함)

목차

Ⅰ.서론

Ⅱ.전자정부 추진배경
1.e―Japan 전략
2.e―Japan 중점계획
3.IT―전략본부

Ⅲ.전자정부 추진체계
1.전자정부 추진체계정비
2.추진체계 특징

Ⅳ.전자정부 추진계획 및 현황
1.전자정부 추진계획
2.주요시책과 진척상황

Ⅴ.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구축

Ⅵ.결론

본문내용

고 가정이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책이나 가구 등을 인터넷상에서 전시하여 필요한 사람과 직거래하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있다.
히로시마 현의 경우, 지역내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과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의 설계, 개발, 생산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수, 강습회 등을 통하여 기술지원과 고도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공장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내 제조업체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원격형태로 개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히로시마현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최초로 종합적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몇 해전 집중호우로 70여명이 사망하는 재해를 계기로 방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상정보, 하천정보, 도로관리정보, 산사태발생관측시스템 등을 통하여 재해시에는 각종 정보를 실시간대로 제공한다.
그리고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초고도정보화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고 정보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의 일환으로 정보교육 환경을 정비하고있다. 모든 학생에게 IT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컴퓨터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지역내 학교를 연결하는 학습정보네트워크(SWAN) 구축과 교직원의 정보활용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IT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각 자치단체는 장애자나 고령자를 위한 IT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정보격차의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센다이 市는 정보화 추진 거점시설로서 센다이 미디어테크와 센다이 市
정보산업프라자라는 정보센터를 건립하여 일반시민 및 고령자에 대한 정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일본정부는 2001년 한 해 동안 550만명에게 IT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아래 각 자치단체에 교육인원을 배정하였다. 미야기 현은 년간 55만명, 센다이 시는 4만 5천명을 목표로 학교, 사회교육시설, 지역의 시민센터 등을 이용하여 IT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센다이 시는 잘 조직화 된 시민단체의 힘을 빌어 고령자들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IT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고령자에게 인터넷의 이용 방법은 물론 고령자 IT강사 육성과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노하우를 지도하여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자치단체가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있다. 市町村과 같은 소규모 자치단체가 특정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경우, 막대한 예산도 큰 부담이 되고 그러한 인재를 보유하지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치단체와의 공동개발 및 이용은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동경도, 후쿠시마 현, 후쿠오카 현, 홋가이도 등은 지역내 市町村과 함께 전자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공동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다. 북해도는 전자도청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모든 市町村의 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와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정보화의 공동추진은 자치단체간 정보기반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Ⅵ.결론-시사점
-일본의 전자정부 추진과정과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자정부 구축과 미래의 비전에 대한 리더의 강력한 인식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이다. 일본의 경우, IT 전략본부는 IT사회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을 책정하고 이것의 전체적인 추진을 관장한다. 본부장은 수상이고 내각의 대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IT 전략본부의 결정은 곧 수상과 내각의 결정으로 인식되므로 실행과정에서 성청간의 대립이나 반대가 적을 수 있다. 전자정부 구축 사업은 물론 중점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무성, 경제산업성 등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내각부에 IT국을 설치하였다. 실제로 IT관련 예산 책정도 IT전략본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성청은 이에 의거하여 예산을 책정한다.
둘째, 전자정부 구축에 관한 명확한 목표설정과 그 목표의 공유이다. 이것은 전자정부 구축에 따른 변화와 효과에 대한 인식의 공유에서 비롯되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참여를 촉구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일본의경우, 초고도정보화사회에 대한 목표의 공유가 부족하다는 비판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인식의 부족이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저발전 상태에 머물게 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전자정부 구축에 따른 가시적 결과와 그를 통한 참여의 촉진이다. 물론 지방정부나 시민, 민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과정에서 자율성과 독창성을 인정, 자극해야 한다.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재원배분이나 근대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개발전략에 입각한 동원전략이 아니라 지방정부나 민간기업의 독창성과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역할 확대는 민간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제경쟁력의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자치단체간의 경쟁유도와 정치 경제적 유인책의 필요이다. 자치단체간의 경쟁은 필요하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조정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자치단체나 민간기업간의 경쟁은 소모적인 상호배제적인 경쟁이 아니라 상호협력을 통해 사회 전체의 발전과 몫을 최대화하기 위한 경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절한 조정이 필수불가결하다.
다섯째, Pilot Model을 설정하고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모델을 표준으로 선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동경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경모델은 좋은 예일 것이다. 공통적인 시스템의 개발검토를 위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와 정합성을 갖춘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경도와 동경지역내의 區市町村가 연대하여 「동경행정네트워크협의회」를 설치하여 상호 조정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치체간 연대를 강력하게 할 것이며, 전국적 모범사업을 발굴하면서 다양한 수단과 방안을 마련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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