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목차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1 - 서론
2 - 행정정보화의 현황과 문제점
3 - 한국형 전자정부
4 - 실천과 전략
5 - 결론

본문내용

류, 금융기관이 EDI로 연계되어 경비절감과 대외경쟁력이 제고되며,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가상공간을 통한 물류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경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③ 정부 및 공무원의 변화
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의 추진으로 단순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이양되어 작은 정부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수단의 확대와 고객지향적인 행정이 정착될 것이다.
문서의 전자화로 공무원들은 정책개발 등 창의적인 업무에 전념하게 되고, 전자메일이나 원격화상회의 등을 통한 활발한 정책협의로 부처이기주의의 극복과 함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재택근무제도의 도입으로 복무관리의 유연성이 제고될 것이다.
4. 실천전략
이와 같은 전자정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천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첫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전자정부는 행정개혁을 가속화하는 핵심요소이므로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위원회, 정통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자정부관련 협의기구로 활용 할 계획이다. 초고속국가망 2단계사업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국가전체의 정보화와 균형을 맞추어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G7국가의 공동프로젝트인 정부온-라인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선진국과도 협력 체제를 갖출 것이다.
둘째, 경제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선도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IMF실정에 맞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정보자원을 공동 이용하여 전 행정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선정하여 시범개발 및 관계기관에 보급·확산 할 것이다.
셋째, 재원확보 및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시범사업은 정보화 촉진기금을 활용하고 운영관련 비용은 주관기관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전자정부 진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각 부처의 전자정부 진척사항을 기관평가 점수에 반영토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의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 및 홍보체제를 구축·시행할 것이다.
[그림 3] 전자정부의 추진단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단계는 [그림3]과 같이 환경정비기, 통합정보구축기, 전자정부운영기로 구분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추진단계의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는 개인의 정보활용능력 향상과 법·제도의 정비 등 정보화 환경을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간 정보를 유통시키며, 2단계에서는 통신망, 데이터베이스, 인트라넷 등 통합정보기반을 구축하여, 중앙·지방간 전자문서유통체계를 확립하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글로벌 행정체제의 구축, 민·관 정보 거래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국민들의 편의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화가 확대되더라도 일반국민 중에는 정보화 서비스를 이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직접접촉, 전화 등 종래의 서비스제공 방식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진국들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자정부 모델을 정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실천종합계획('98-2002)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학계에서도 많은 조언을 하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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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비전과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