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행정정보화][행정개혁]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 분석(행정이념의 의미, 행정개혁과 행정학, 지식행정의 실제, 행정정보화 발전방향, 전자정부,행정개혁)

소개글

[전자정부][행정정보화][행정개혁]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 분석(행정이념의 의미, 행정개혁과 행정학, 지식행정의 실제, 행정정보화 발전방향, 전자정부,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이념의 의미

Ⅲ. 발전주의국가의 행정개혁과 행정학

Ⅳ. 우리나라 지식행정의 실제

Ⅴ. 인증기반을 활용한 전자 민원행정서비스 도입분야
1. 주민등록과 호적 관련 전자적 민원행정서비스
2. 세금관련 업무의 전자적서비스

Ⅵ.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실과 문제점

Ⅶ. 행정정보화 발전방향
1. 정부의 역할변화
2. 사용자 친화적 정보화 추구
3. 정보화의 중심은 인간
4.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

Ⅷ. 결론

본문내용

바 지식중계인(knowledge broker)의 역할이 중요하다(정책과정에 대한 비슷한 예로 Oh, 1996 참조). 이를 위하여 기술적인 중계, 즉 자동적인 정보연결을 위한 솔루션의 개발이나 인적자원(예, CIO의 역할확대 필요)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정부내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부내에서 움직이며 누가 무슨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등에 대한 가능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소위 지식지도(knowledge map)의 작성이 필요할 것이다(정보의 흐름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Rich & Oh, 1996).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구축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 다행이다.
3. 정보화의 중심은 인간
디지털 시대를 겨냥한 전자정부의 구현은 기계적인 능률성 제고를 지양하고 휴먼웨어(humanware)가 중시되며 인간의 지혜가 국가발전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기여함을 인식하여 사회적 능률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술결정론적인 입장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능률성 제고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인 비능률을 자초하는 우를 범해 결국은 零合게임(zero-sum game)적이거나 심한 경우 否合게임(negative-sum game)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전자정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정보의식(information mind-set) 및 정보 활용력을 제고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의 유무이다. 더 나아가서 정보화사업을 주관하는 공무원들의 순응 확보 및 분위기 조성, 실질적인 유인 제공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자리잡힐 때 전자정부의 추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자정부의 추진주체이며 사용주체인 공무원들의 정보통신해독력은 부처별뿐만 아니라 계층별로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의 전산교육의 경우에도 전문과정 교육이수자가 정통부, 건교부등 소수부처를 제외하고는 극소수에 불과하다(이윤식, 1998). 따라서, 정부내외의 인적 자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통제와 유인으로써 계약제, 연봉제 및 엄정한 성과평정의 업무환경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
앞으로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남한내의 정보통신환경의 개선은 물론이고 나아가 남북한간의 통일이 실현된 후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간에는 여러 측면에서 서로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독일에서처럼 통일과정은 곧 지속적인 정보의 교류에 의하여 뒷받침되었을 뿐만 아니라 “텔레콤(Telecom) 2000”이라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보 및 통신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독일 통일 후 균형된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추진해 온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화 정책, 특히 전자정부 사업을 계획?추진하면서 남북한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정보기반의 구축에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미리 세부시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일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정보통신현황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이다. 남북한 통일이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21세기에 우리 나라가 새로운 정보화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보 및 통신 실태를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는 순간 우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남한의 정보통신기반시설만으로는 남북한 주민을 함께 수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Ⅷ. 결론
지금까지 바람직한 정부혁신의 전략과 관련하여 정부혁신의 기본지향을 밝힌 다음 정부혁신의 주체, 과제, 방법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기술민주주의의 달성을 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지향으로서의 협력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과거의 관주도형, 집권형, 경영형 혁신전략을 탈피하여 참여형, 분권형, 행정형 혁신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관료, 시민,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이 정부혁신의 주체로서 협력하여 정부혁신을 이루어낼 것을 주문하였다.
정부혁신의 성공을 위한 몇가지 조건에 대하여 논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 정부혁신은 과연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총론적인 대답은 “그렇다”이다. 그러나 각론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각 분야 또는 사안별로 혁신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집권층은 정책의 진화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한 목적가치라는 점을 인식하여 혁신을 위한 혁신, 또는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실험적 혁신은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혁신하지 않는 것이 혁신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과거 정권이 채택한 정책, 또는 집권 적대세력에 유리한 정책이라 해도 변화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혁을 추진하지 않는 자신있는 정부가 진정 국민에게 환영받는 혁신정부가 될 것이다.
둘째, 정부혁신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혁신을 선도하는 집권층의 도덕성과 비젼이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혁신전략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집권층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관리에 엄격히하는 한편, 시대적 조류를 감안하여 국가발전에 대한 설득력있는 비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어떠한 혁신정책도 그 영향에 있어서 중립적인 것은 없으며 따라서 혁신에는 필연적으로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저항의 발생이 필연적이라 해서 저항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저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결여된 혁신정책의 추진은 실패하기 쉽다. 이와 관련, 위에서 제시한 집권층의 도덕성과 설득력있는 비젼제시는 저항의 최소화에 상당한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서 저항에 직면하였을 때, 집권층은 권위적으로 혁신정책을 추진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과 설득에 기초한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

전자정부,   행정정보화,   행정개혁,   행정,   행정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