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전자민주주의 및 시민참여관점에서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와 City of Chicago 홈페이지 비교분석

소개글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전자민주주의 및 시민참여관점에서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와 City of Chicago 홈페이지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두 도시의 전자정부의 디자인이나 메뉴의 구조를 비교해 볼 때
정부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시민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혹은 어느 것이 더 시민(혹은 정부) 중심적인가?
시민이 필요한 공공정보와 전자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가? 어떤 근거에서 접근하기 쉽다 혹은 어렵다고
판단하는가?

2. 두 도시는 각각 어떤 공공정보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information provision, e-applications, e-transactions 중)의
전자민원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가?
두 도시는 전자정부 서비스 진화 단계 중 각각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3. 두 도시의 전자정부는 Government 2.0 혹은 3.0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그런 특성이 나타나 있는가?
즉 Government 2.0 혹은 3.0의 어떤 구성요소들이 두 도시에서
각각 나타나 있는가?

4. 두 도시는 전자민주주의를 위한 수평적 의사소통(horizontal communication)
채널과 수직적 의사소통(vertical communication) 채널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만약 있다면 두 도시에서 수직적/수평적 의사소통채널은
무엇이고 그것들이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한 그 채널들이 여러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의 유형인가?
두 도시의 다양한 민주적 의사소통 채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5. 두 도시의 전자정부 기반 민주주의는 국민투표모델(Plebiscitory model),
숙의 모델(deliberative model), 다원민주주의 모델(pluralist model)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 또는 위의 여러 모델의 중간수준에 걸쳐있는가?
왜 어떤 모델에 해당하고 다른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6. 두 도시의 시민참여 채널은 OECD의 전자시민참여(e-particiapation)의
방식 중 정보제공(information provision), 시민의견수렴(civic consultation),
적극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 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
또는 두 도시의 전자정부는 위의 참여방식을 다 제공하는가
혹은 일부만 제공하는가? 아닌가?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7. 두 도시의 전자시민참여 채널들은 전자참여(e-participation)의
Input issues(참여의 대표성, 시민에 대한 정책정보제공,
시민의 관심과 참여(credible commitment), 시민의 온라인 토론능력)와
output issues(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 시민제안의 정책 반영여부피드백,
시민제안반영결과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평가)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두 도시의 전자정부 채널들이
각각 어떤 issues에는 적절히 대처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issues에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라.
그리고 두 도시가 각각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issues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해 보라.

본문내용

기 위해 제시되는 것이 실명제 도입인데, 인천광역시의 경우 시민의견 제안 시 실명이 표기된다는 점에서 시민온라인토론능력 issue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광역시의 Output issues 중 다양한 시민의견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특히 시민아이디어 뱅크의 경우, 총 3번의 심사(주관부서의 사전심사-관련부서의 예비심사-주관부서의 최종검토-조례규칙 심의회의 최종심사)과정을 거쳐 시정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즉, 일정수준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반영 issue에 대해선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정책반영여부 피드백 issue에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론결과보기에서 우수의견제안자를 3명 정도 선정해 발표하고는 있지만, 토론과정 중 제안된 의견이 구체적으로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인천시에서 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부에 불신이 깊은 시민이라면 인천시에 구축되어 있는 시민참여 채널이 단시 보여주기 식의 실속 없는 시민참여의 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두 도시가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issue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카고의 경우 무엇보다 시민참여의 채널이 더 넓어져야한다. e-mail을 통한 의견전달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시민들과 정부 그리고 시민들 간의 의견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론장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겠다.
인천시의 경우 시민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구축된 의사소통 채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정책정보제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찬반토론의 경우, 담당관리자의 주제에 대한 요약된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찬·반의견을 함께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관련 멀티미디어(동영상, 신문기사, 사진 등)를 제공하여 주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시민의 토론능력을 키우기 위해 토론장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되, 글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거나 효과적인 의견작성요령을 공지한다. 그리고 의견 작성 시 비속어나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글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제안의 정책반영여부 피드백을 제시자 개인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함은 물론, 토론결과보기에서 시정반영 여부도 함께 공지해야한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단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시민제안반영결과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평가도 함께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불어 시민만족도평가에 참여한 시민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마일리지 적립을 일정수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그 유인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G4C이용(주민등록등본 출력) 수수료를 마일리지로 대신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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