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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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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 전자정부와 투명성
본 론 1 – 성범죄자 알림e
본 론 2 – 행정정보공개청구
시 사 점
토론 쟁점

본문내용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정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판결 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 등의 신상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성범죄자 알림e
-여성가족부 관할,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검색ㆍ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2010.1 개설ㆍ운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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