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고용체류지원 활성화 방안

소개글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고용체류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외국인근로자의 개요
1) 외국인근로자란?
2) 외국인 근로자의 분류․정의 요약

Ⅱ. 고용허가제의 개요
1) 고용허가제의 개념과 구분
2) 고용허가제의 의의

Ⅲ.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1) 기업의 인력부족 현황
2) 외국인근로자(일반&동포) 고용 동향
3) 외국인근로자 인권 침해 유형

Ⅳ.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내용
1) 외국인근로자(단순노무인력) 고용절차
2)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3)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4)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4대 사회보험 가입
5)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Ⅴ.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활성화 방안
1) 기존 인식의 변화
2)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방안
3) 전문성을 고려한 업종별 언어교육 활성화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보완책
5) 기술향상 교육 활성화
6) 외국인근로자 이직 문제
7) 귀국지원 프로그램 개선
8) 한국의 지역사회와 자주 접할 기회 제공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아내고, 고용주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한국인 동료와의 관계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직장 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관습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화(Socialization)를 높이는 합리적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3) 전문성을 고려한 업종별 언어교육 활성화
현장관리자들이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의사소통이며, 외국인근로자 역시 언어소통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대책을 마련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 그리고 현장관리자 간의 명확한 작업지시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며, 내국인근로자와의 협력 작업 역시 수월히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보완책
외국인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충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연장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기술향상 교육 활성화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현장관리자들의 애로사항에 기능미숙으로 인한 작업품질의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기술향상을 통한 기능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채용 사업장에서 관련 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6) 외국인근로자 이직 문제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이탈 요인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회사적응능력 부족, 사업주의 근로계약위반 등이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대다수 외국인근로자가 각국별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외국인근로자간 서로의 취업정보 공유 등을 통한 사업장 조기변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처음 계약, 입사한 회사에서 일정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직할 수 없도록 규정화되어야 하겠다.
7) 귀국지원 프로그램 개선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알차게 개선하여 근로자가 자진 귀국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프로그램 강화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한국의 지역사회와 자주 접할 기회 제공
외국인근로자들은 대부분 종교기관과의 교류를 제외하고는 게토화되어 있으므로, 체류 기간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국내 체류 생활에 대한 다양한 동적 프로그램,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또 귀국준비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서 지역사회와 자주 접할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 참고자료 】
노동고용부(2011)「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보고서」
노동고용부(2010)「외국인 경영자를 위한 노동법 Q&A」
변상길(2009)「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충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옥민국(2009)「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방안」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정현영(2007)「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중악대학교 건설대학원 논문
안동욱(2007)「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논문
최현주(2006)「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외국인 근로자 상담건, ‘임금체불’ 최다, 파이낸셜뉴스, 2011.02.02
中企 65%, "외국인근로자 차등 필요", 뉴시스, 2011.01.11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 3년새 4배 증가, 아시아투데이,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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