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국제적보호

목차

I. 들어가며

II. 탈북자들은 난민인가?
1. 난민의 정의
2.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Ⅲ. 탈북자들에 현실
1. 중국과 북한의 관계와 중국 입장
2. 국제 단체의 무관심
3. 정부의 미온적 대처

Ⅳ. 탈북자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여부
1. 탈북자의 국적문제
2.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문제

V. 탈북자들의 잠정적 보호문제
1. 잠정적 보호의 개념
2. 잠정적 보호의 기간 및 비용부담문제

VI.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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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탈북자,   북한,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