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의 개념, 실태, 문제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복지현황, 한계점과 전망(★★★★★평가우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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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의 개념, 실태, 문제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복지현황, 한계점과 전망(★★★★★평가우수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필요성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제기


Ⅱ. 본론
1. 북한이탈주민 개념

2. 북한이탈주민 실태
2-1. 북한이탈주민 현황(수)
2-2. 북한이탈주민 특징
2-3. 남한 정착 및 적응

3. 북한이탈주민 문제점
3-1.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문제점
3-2. 북한이탈주민 성인 문제점

4.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
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4-2. 의료급여)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 & 민간 대안
5-1. 국가
5-2. 민간

6. 북한이탈주민의 한계


Ⅲ. 결론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안방안
2. 의의

본문내용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3.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에서 지내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반 대한민국국민과는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 점이 있다. 그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다른점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스티그마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4. 위의 3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다른 문화적 차이와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편견과 시각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Ⅲ. 결론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안방안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상 제안방안
제 15조(사회적응교육)
- 정착에 필요한 기본교육 실시
- 별도의 적용교육 추가 실시 가능
제 16조(직업훈련)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7조 3(영농 정착지원)
- 영농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정착 지원
제 20조(주거지원)
- 통일부 장관이 지원해주는 주거지원에 대하여 받을 자격이 있다.
제 22조(거주지 보호)
- 대상자는 자립하여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 해결이나 자립, 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 17조 4항(세제혜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 21조(정착금 등의 지급)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6조 2항(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 적용대상 :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
-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5년 이상)이 되거나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이 5년이 되면 노령연금 수급 가능
제 26조 4항(자금의 대여 등)
- 보호대상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22조 2항(전문상담사제도 운영)
-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 26조(생활보호)
-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5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 24조(교육지원)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5조(의료급여)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개인적 제안방안
1. 북한이탈주민과의 김장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통일된 문화인 김치문화를 통해 같은 동질감을 느끼며 협동심도 기르고 같은 문화를 즐기며 친해지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체험활동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저 연령층의 의무 교육시설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레크레이션, 역할교환 등을 통해 청소년기의 스티그마를 감소시키는 활동을 한다.
3. 정기적 오리엔테이션
한 달에 한번이나 한 분기당 한번씩 개최해 참여하는 이탈주민에게는 필수생활품등의 지급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한국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필수적인 상식이나 경제적, 생활적으로 활용 가능한(연금, 의료급여, 은행 같은 자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등) 필수적인 지식을 설명해 줌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상식습득 교육을 실행한다.
2) 의의
북한이탈주민의 발생과 국내입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또한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통일을 희망하는 민족애와 인권문제 등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논의는 현실적 필요성이 높은 사안이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의 국내 정착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합리적 관계와 역할분담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제고와 시설과 비용,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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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인. 2008.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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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석. 조영주.2008.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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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ogle.com/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하여
http://blog.daum.net/reportblog/3897950 국내 탈북자 사회 적응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홍보 영상
www.joongang.co.kr/ 북한 이탈주민 현황
http://home.ebs.co.kr/jisike/main.jsp 지식채널e . 2009.10.9. 저는 북한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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